한국 세수, 반도체 호황에 근로소득세·4대 보험 수입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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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31.05.2026

한국 세수, 반도체 호황에 근로소득세·4대 보험 수입 확대 전망 — 반도체로 세수 확대

올해 1분기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수입이 반도체 대기업의 성과급 증가에 힘입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으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까지 세입 개선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내년까지 국가 세수 전반에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하이라이트

2024년 1분기 4대 보험 수입은 64조원, 근로소득세는 20조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조원, 4조7천억원 증가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실적 증가로 특별성과급 지급이 확대되면서, 내년 초 근로소득세 추가세수 12조~14조원 발생 전망이다.
1월~4월 누적 국세 수입은 164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천억원 증가, 법인세·증권거래세 추가 확대 가능성 부각된다.

1분기 세입 증가와 반도체 보상 효과

매일경제 취재를 보면 31일 기준 올해 1분기 4대 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수입은 최소 64조원을 넘어선다. 이는 1년 전 약 60조원 추정치보다 4조원 이상 많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수입은 이미 20조원을 넘어서며 올해 근로소득세 예산 73조2천억원의 27%를 웃돈다. 삼성전자 OPI와 SK하이닉스 성과급이 연초 지급되면서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전체 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4조7천억원 늘어난 35조원을 기록한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세가 세입 확대의 핵심 동력으로 지목된다.

근로소득세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FnGuide 추정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350조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10.5%의 특별성과급 재원을 적용하면 약 36조원 규모가 된다. 각종 공제를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는 내년 초 특별관리 성과급 지급 시점에 12조원에서 14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사회보험료 수입도 함께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지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건강보험료 수입은 21조4천43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천208억원 증가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도 같은 기간 16조8천200억원으로 1조2천530억원 늘어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증가세다. 올해 1분기 고용보험은 4조1천240억원, 산재보험은 1조7천700억원이 걷혀 두 항목을 합치면 6조원에 근접한다.

법인세 확대 기대와 재정 운용 과제

세수 개선 기대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로도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전년보다 41조5천억원 늘어난 415조4천억원으로 전망하지만, 학계 일각에서는 보수적인 추계라는 점을 들어 증가폭이 5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164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조9천억원 증가한다. 올해 예산 대비 진도율은 39.5%로 전년보다 1.5%포인트 높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9월 분납이 마무리되면 상반기 반도체 기업 실적이 올해 법인세에 추가 반영될 수 있다. 주요 기업의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올해 법인세 수입 전망치 101조3천억원을 크게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주식시장 강세도 추가 세수 요인으로 거론된다. KOSPI가 8,000선을 넘어서면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증가 여지도 커진다.

다만 초과 세수의 활용에서는 재정건전성이 우선 과제로 제시된다. 관리재정수지가 100조원 적자를 나타내는 만큼, 추가 세입을 국가채무 관리와 성장 재투자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현재 OECD 내에서 낮은 편이지만 앞으로 증가 속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어 돈을 벌면 먼저 빚을 갚고, 이후 미래 산업을 위한 재투자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반도체 경기 호조로 초과세수가 늘어날 가능성과, 이를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 및 인재 양성에 재투자하려는 정부 구상을 전했습니다. 당시에는 추가 세입을 복지·현금성 지출보다 송배전망·데이터센터 같은 AI 시대 인프라와 신성장 산업에 우선 배분하고, 국부펀드 논의로까지 확장해 ‘정부의 투자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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