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료보조금 이의신청 급증, 10일 만에 13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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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31.05.2026

한국 연료보조금 이의신청 급증, 10일 만에 13만건 넘어 — 연료보조금 이의신청 급증

한국 정부의 2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뒤 제외 판정을 받은 신청자들의 이의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급 기준이 소득 하위 70%로 좁혀지면서 건강보험료 산정과 실제 생활여건의 차이를 둘러싼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18일부터 27일까지 2차 고유가 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이 약 13만4,000건 접수되어, 10만6,000건이 처리되고 9만3,000건이 수용된다.
2026년 3월 30일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에 1인당 10만~60만원 지급하며,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용돼 관련 이의신청이 급증한다.
올해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2만8,000건으로 작년 총 2만5,000건을 10일 만에 넘어, 소득 반영 불신과 민원 증가세 뚜렷하다.

이의신청 접수 현황과 쟁점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8일부터 27일까지 2차 고유가 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은 약 13만4,000건 접수된다. 이 가운데 10만6,000건이 처리되고, 9만3,000건은 받아들여진다.

이번 2차 고유가 지원금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급된다. 대상 여부는 3월분 건강보험료와 가구 합산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확인 이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소득 하위 70% 기준이 맞는지, 어떤 계층이 지급 대상인지 묻는 글과 함께 본인도 제외 판정을 받았다는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건보료 기준 논란과 제도 영향

이의신청 사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취약계층 자격 변동으로, 약 4만6,000건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한다.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이의신청은 2만8,000건으로 21.2%에 달한다.

정부는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을 13만원으로 두고, 맞벌이 등 복수소득 가구는 2인 가구 26만원 이하, 3인 가구 32만원 이하, 4인 가구 39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으로 포함한다. 다만 최근 소득 감소나 실제 생활형편 변화가 건강보험료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만 제외한 국민 90%에게 지급돼 전체 이의신청이 16만8,000건이었다. 당시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은 약 2만5,000건이었지만, 올해는 접수 10일 만에 같은 항목이 2만8,000건으로 이미 지난해 규모를 넘어선다.

이와 함께 출생 관련 이의신청은 1만4,000건, 해외 체류 후 귀국 관련은 8,000건으로 집계된다. 정부는 3월 30일부터 7월 17일 사이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국민과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저희가 이전에 전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급증 소식에서는 지급 시작 이후 열흘 만에 이의신청이 13만건을 넘기며 선별 기준을 둘러싼 불만이 커진 흐름을 짚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신청이 2만8천건으로 빠르게 늘어, 실제 생활 여건 변화가 소득·보험료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집중됐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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