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100% 재돌파, 지난해 적자 1조8천7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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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03.06.2026

한국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100% 재돌파, 지난해 적자 1조8천700억원 — 실손보험 적자 재돌파

지난해 한국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 수입 증가에도 비급여 중심의 지급보험금이 더 빠르게 늘면서 적자 폭이 확대됐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근골격계 치료 관련 청구액이 중증질환 지급액을 다시 웃돌며 손해율도 손익분기점을 크게 넘어섰다.

하이라이트

2023년 실손의료보험 적자는 1조8천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천500억원 증가하며 지급보험금 17조원, 보험료 수입 18조원을 기록했다.
2023년 실손의료보험 전체 손해율은 101.0%로 전년대비 1.7%포인트 상승했고, 3세대와 4세대 상품 손해율이 각각 120.3%, 115.1%로 가장 높았다.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비급여 진료 억제를 위해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집계와 손해 확대 배경

금융감독원이 3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적자는 1조8천7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천500억원 늘었다. 보험료 수입은 보험료 인상과 신계약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0% 늘어난 18조원을 기록했지만, 지급보험금도 11.4% 증가한 17조원으로 확대됐다.

전체 지급보험금 가운데 급여 항목은 7조3천억원, 비급여 항목은 9조7천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중증 근골격계 치료 청구액은 2조7천억원으로 전체의 15.8%를 차지해, 암과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관련 지급액 2조6천억원, 15%를 웃돌았다.

영양주사 등 외래 비급여 주사제 관련 청구도 1조원으로 전체 지급의 6.1%에 달했다. 고가 신의료기술 가운데서는 로봇수술 관련 청구가 72.4%, 전립선결찰술 관련 청구가 64.6% 각각 급증했다.

상품 세대별 부담과 제도 개편 방향

손해율은 전년보다 1.7%포인트 오른 101.0%로 집계돼 손익분기점인 85%를 크게 넘어섰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2023년 103.4%에서 2024년 99.3%로 낮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100%를 상회했다.

세대별로는 3세대 상품 손해율이 120.3%로 가장 높았고, 4세대 115.1%, 1세대 102.3%, 2세대 93.1%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계약 건수는 3천622만건이며, 2세대가 4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3세대 21.6%, 4세대 17.7%, 1세대 17.1% 순이었다.

2021년 출시된 4세대 상품은 계약 규모에서 1세대를 추월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을 통해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리의 이전 보도에서는 5대 은행의 신규 취급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차주 신용등급별로 체감 금리 흐름이 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고신용자 금리는 시장금리 상승을 더 직접적으로 반영해 뚜렷이 오른 반면, 저신용자 금리는 정책·서민금융 성격의 상품 영향으로 일부 구간에서 하락하거나 역전 현상까지 나타난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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