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개표 중단과 선거무효 소송 추진

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개표 중단과 선거무효 소송 추진
투표용지 부족 논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개표 중단과 법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유사 사례의 전국 확산 가능성과 개표방송 이후 투표의 영향 여부를 문제 삼으며 선거 절차 전반의 신뢰성 훼손을 주장한다.

하이라이트

  • 국민의힘 장동혁 위원장은 3일 오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어 전국 개표 중단과 선거무효 소송 추진을 공식 요구했다.
  • 중앙선관위가 개표 중단에 난색을 표하자 국민의힘은 서울시선관위로 압박을 확대하며 선거무효 소송과 선관위 전원 탄핵 가능성도 거론했다.
  • 이번 사태는 선거 절차 정당성과 개표 결과 신뢰도에 대한 논란으로 번져 선거 행정 및 정치권 갈등 심화가 예상된다.

심야 항의 방문과 개표 중단 요구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오후 10시 30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철훈 사무총장을 만나 투표용지 부족이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독일과 U.S. 사례를 거론하며 개표방송 이후 투표한 유권자는 이미 방송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선거가 중대하게 오염됐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될 때까지 모든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수용되지 않으면 당 소속 개표참관인을 전원 철수시키겠다고 경고했다. 또 이 같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선관위원 전원의 사퇴 또는 탄핵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허 사무총장은 즉각적인 개표 중단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짧게 면담한 뒤 자정에 긴급위원회를 소집한다고 전했다. 장 위원장은 이에 반발해 직접 노 위원장 집무실을 찾았고, 약 20분간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중앙선관위가 개표 중단 권한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고 설명했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 대응 확대와 선관위 압박

장 위원장은 면담 직후 김장겸, 최보윤, 박준태 의원과 김민수 최고위원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 이동했다. 이는 중앙선관위 차원의 즉각 조치가 나오지 않자 개표 중단 요구를 서울시선관위로 직접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선거무효 소송 외에 중앙선거관리위원 전원 탄핵 추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지낸 주진우 전 위원장은 SNS에서 자신이 탄핵소추안을 직접 제안하겠다며 노태악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전원의 사퇴와 즉각적인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선거 관리의 절차적 안정성과 개표 정당성에 대한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실제 소송이나 탄핵 추진이 이어질 경우 선거 행정과 정당 간 갈등이 한층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저희가 앞서 전한 서울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마감 시각 이후까지 투표 대기 줄이 이어지고, 투표용지 긴급 이송 과정의 적정성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출구조사 발표 이후 진행된 투표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서울 개표 중단과 선거 연기를 요구했고, 선거 관리 신뢰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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