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세 정책 비판하며 정부에 주택 공급 기조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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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08.06.2026

오세훈, 전세 정책 비판하며 정부에 주택 공급 기조 전환 촉구 — 오세훈, 정부에 공급 촉구

서울 전세 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세 관련 인식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오 시장은 공급 축소와 대출 규제가 서민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조속한 정책 전환과 대통령 면담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이라이트

오세훈 서울시장은 6월 8일 SNS를 통해 전세 공급 감소가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대출·다주택자 규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원을 넘었으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에 묶여 무주택자가 현금 7억원이 있어야만 매수 가능한 구조가 형성됐다.
서울시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시각차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며, 향후 전세 시장·실수요자 부담에 직접적인 정책 충돌 가능성이 커졌다.

전세 시장 인식 충돌과 정책 비판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SNS를 통해 전세의 축소를 시대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거 안정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를 한국 특유의 민간 금융 성격을 지닌 제도로 언급하며, 현재 사라지고 있는 흐름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다. 대통령은 전세 물량 감소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의 전세 불안이 수요 변화보다 공급 감소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주요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 규제, 다주택자 규제가 전세 공급 감소의 원인이라고 지목하며, 정부가 전세 공급선을 끊어 무주택자들이 적은 물량을 두고 경쟁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세의 월세화는 자연스러운 전환이 아니라 서민을 월세 시장으로 내모는 현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원을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 묶어 둔 상황에서, 현금 7억원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뒤 전세를 과거의 유물처럼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 주택 공급 공방과 정치적 파장

오 시장의 발언은 최근 지방선거 승리 이후 차기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는 시점에 나와 부동산 정책 공방의 파급력을 키우고 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도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오 시장은 선거 기간 청년과 시민들로부터 주거 사다리가 사라졌다는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대통령을 가능한 한 빨리 만나 부동산 시장 왜곡과 시민 현실을 전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유권자 불만이 서울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시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각차가 다시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앞으로 전세 시장과 주택 공급 정책을 둘러싼 충돌은 더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급 확대와 규제 유지 사이의 선택이 서울 주거 시장과 무주택 실수요자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대출의 과도한 확대가 주택가격 급등과 전세시장 왜곡을 키웠다고 진단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전세 물량 감소를 ‘정상화 과정’으로 보면서, 중산층도 거주 가능한 입지·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전세시장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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