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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09.06.2026

서울시, 재개발 이주비 지원 확대해 3년간 8만5천가구 착공 추진 — 서울 재개발 이주비 확대

서울시가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 융자 범위를 넓히고 지원 한도를 5억원으로 올린다. 올해 이주를 추진하는 서울 내 정비사업장의 상당수가 자금 확보 차질로 철거와 착공까지 연쇄 지연을 겪고 있어, 이번 조치는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응으로 제시된다.

하이라이트

서울시는 직접 이주비 대출에 대환대출 기능을 추가하고 금융 지원 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해 사업장 자금 경색을 완화한다.
주택진흥기금 이주비 지원 재원을 기존 500억원에서 약 1천억원으로 증액하고, 3년 내 8만5천가구 착공 달성 추진을 지시했다.
올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43곳 중 39곳(91%, 3만1천가구)이 이주비 확보 차질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주비 지원 확대와 공급 목표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시작한 직접 이주비 대출의 적용 범위를 대환대출까지 확대하고, 금융 지원 한도를 5억원으로 높여 정비사업장의 자금 경색 완화에 나선다. 이는 이주비 확보 문제가 사업 전반의 병목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 후 복귀한 첫 간부회의에서 재개발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임기 내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3년 내 8만5천가구 착공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거 기간에도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과 재개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 이주비는 조합원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받는 기본 이주비와, 시공사가 조합에 빌려주고 조합이 다시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추가 이주비로 나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7일과 10월 15일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본 이주비 한도를 6억원으로 낮췄고,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도 70%에서 40%로 축소했으며 다주택자에는 0%를 적용했다.

북서울 정비사업장과 주택 공급 영향

이 같은 규제는 노후 빌라가 많은 북서울 재개발 구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령의 다가구 주택 보유자가 임대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LTV 40%로는 세입자에게 반환할 전세보증금과 본인 이주비를 함께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추가 이주비 금리 부담도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대형 건설사의 신용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강남권 대규모 사업장은 기본 이주비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반면, 소형 사업장이 많은 북서울 모아타운 등은 중소 건설사 참여 비중이 높아 가산금리가 3~4%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시가 직접 이주비 대출에 대환 기능을 추가한 배경도 이 같은 고금리 부담을 낮춰 이주와 착공을 앞당기려는 데 있다.

시는 주택진흥기금 이주비 재원도 기존 500억원에서 약 1천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서진형 교수는 서울시의 이주비 지원 확대가 시공사를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한 대형 조합보다 자금 확보가 어려웠던 모아타운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수요에 비해 지원 규모가 여전히 작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이주비를 가계대출이 아닌 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로 분리해 최대 70%의 LTV를 적용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건설사가 이주비 금리를 낮출 경우 공공기여 비율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이주를 계획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43곳 중 39곳, 91%인 3만1천가구가 이주비 확보에 차질을 겪고 있다. 규제 시행 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3곳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보증으로 선제적으로 이주비를 확보한 1곳을 제외하면 다수 현장에서 이주비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올해 들어 상승폭을 키우는 가운데 전세 매물 감소로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단지와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에서 전세가 오름세가 두드러졌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가 전세 공급을 줄여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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