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확대에 재정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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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14시간 전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확대에 재정 부담 가중 — 무임수송 손실 확대

고령화로 무임수송 비용이 커지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수익 구조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 지난해 1인당 수송원가는 1817원이지만 실제 평균 운임수입은 1036원에 그쳐 승객 1명당 781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하이라이트

서울교통공사 지난해 당기순손실 8268억원 기록, 전년 대비 14.2% 늘며 적자 확대.
2023년 무임수송 비용 4488억원으로 2020년 대비 약 70% 급증, 전체 도시철도기관 무임수송 손실의 절반 초과.
작년 1인당 수송원가는 1817원, 평균 운임수입 1036원에 그쳐 원가보전율 57%로 정부 지원 요구 증대.

지난해 적자와 무임수송 비용 확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손실 기준 적자는 8268억원으로, 전년 7241억원보다 14.2% 늘었다. 이 적자 규모는 지난해 공공서비스 제공에 투입한 8167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이 가운데 무임수송 비용은 4488억원, 버스 환승 지원은 2907억원, 정기권 지원은 772억원이다.

무임수송 손실은 최근 수년간 빠르게 늘고 있다. 2020년 2643억원에서 지난해 4488억원으로 5년 새 약 70% 증가했고, 공사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 손실 규모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난해 무임수송 손실은 총 7754억원이며, 서울교통공사 손실이 절반을 넘는다. 공사는 다른 운영기관과 달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없이 무임수송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어 재정 압박이 크다고 설명한다.

운임 회수 한계와 지원 요구

서울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지난해 1인당 수송원가는 1817원이지만 실제 평균 운임수입은 1036원에 그쳤다. 노선별 수송원가는 2호선이 1374원으로 가장 낮고 6호선이 2343원으로 가장 높다.

지난해 운임이 150원 오르고 수송 인원도 전년 대비 1.6% 늘었지만, 평균 운임은 38원 상승하는 데 그쳐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했다고 공사는 밝혔다. 1인당 원가보전율은 57%로 승객 운임만으로 수송비용의 절반가량만 회수하는 구조이며, 최근 5년간 원가보전율도 2021년 50.2%, 2022년 53.3%, 2023년 54.7%, 2024년 53.9%로 50%대에 머물고 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무임수송이 국가 정책에 따른 공공서비스인 만큼 사회적 비용에 대해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희가 앞서 짚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동 배분과 교육감 선거 공약의 현금성 복지 확대 흐름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돼 늘면서 교육청의 복지성 직접 지원 공약 경쟁이 심화되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또한 이런 재정 구조가 교육 투자 우선순위를 왜곡하고, 교육청과 일반 지자체의 복지 기능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출 구조의 경직성 논쟁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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