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시 상승으로 레버리지 투자 수요가 커지며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Shinhan Bank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3000만원 초과 한도성 신용대출 가운데 사용률이 낮은 마이너스통장은 만기 연장 시 한도가 줄어들고, 비대면 신용대출 접수도 일일 물량 기준에 따라 제한된다.
하이라이트
- Shinhan Bank 6월부터 약정한도 3,000만원 초과 신용대출 중 사용률 10% 미만 마이너스통장 한도 만기 연장 시 최대 20% 축소.
- 신용대출 일일 취급량이 내부 기준 초과 시 Shinhan Bank가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을 제한하며 취약계층 지원상품은 제외.
-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9조3,000억원·신용대출 3조4,000억원 증가하며, 금융당국은 은행권 신용대출 자율 관리 강화 요청.
가계대출 선제 관리 방안 시행
금융권에 따르면, Shinhan Bank는 이달 일요일부터 '선제적 신용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적용 대상은 약정한도가 3000만원을 넘는 가계 신용대출이다. Shinhan Bank는 계약기간과 만기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사용률이 10% 미만인 한도거래대출, 이른바 마이너스통장에 대해 만기 연장 때 한도를 최대 20% 줄일 계획이다. 쓰지 않은 여유 한도를 축소해 향후 신용대출 증가 가능 규모를 관리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 물량 관리에도 들어간다. 대면과 비대면을 합친 신용대출 일일 취급량이 내부 관리 기준을 넘으면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서민금융대출과 상생 재기지원 대출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상품은 신청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Shinhan Bank 관계자는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 확대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 운영 조치를 마련했다며, 실수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Inclusive Finance 2.0 ON' 프로젝트에 맞춰 금융취약계층 지원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리 강화와 은행권 확산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흐름과 맞물린다. 전날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과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는 5월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은행권에 신용대출 자율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새 9조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신용대출은 전월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서 3조4000억원 늘었다. 당국은 증시 영향으로 마이너스통장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 증가 폭이 커졌다고 보고, 고소득자 신규 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한 상환 유도 등을 포함한 대응을 주문했다.
은행권의 관리 강화는 다른 시중은행으로도 번지고 있다. 앞서 Woori Bank는 Toss, Kakao Pay, Naver Financial, Finda, Banksalad 등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신규·대환 신용대출 취급을 중단했고, 자체 앱에서의 대환 신용대출 상품 제공도 차단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신용회복위원회가 8월 발의를 추진하는 ‘국민기본금융보장법’ 구상을 전하며, 금융서비스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저신용 하위 30%에 최대 1천만원 규모의 장기 저리 기본대출 등 4대 기본금융 상품 도입을 검토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또한 재원 조달 방안과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그리고 금융당국의 신중한 태도 등 제도 설계 과정에서 남은 쟁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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