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사회공헌 검사 확대에 감독 범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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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1시간 전

금감원, 은행 사회공헌 검사 확대에 감독 범위 논란 — 은행 사회공헌 검사 논란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사회공헌 활동 현장검사에 이어 KB금융에 대해서도 같은 조사를 추진하면서 감독 권한의 경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은행 기부와 후원 집행이 건전성이나 시장 안정과 직접 연결되는지에 대해 금융권 안팎의 의문도 함께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에 이어 KB금융까지 사회공헌 활동 현장검사를 확대하며 브랜드 광고비, 기부 내역 등을 점검하고 있다.
칼럼은 2023년 은행권 사회공헌 지출이 2조1천560억원에 달했으나, 금융당국이 마케팅 여부까지 조사하는 것은 권한 남용 및 정치화 논란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증시 쏠림, 원달러 환율 1,500원대,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 시장 불안 속에서 당국의 감독정책 우선순위 재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회공헌 검사 확대와 쟁점

Seoul Economic Daily 칼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현장검사에 이어 KB금융으로도 같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당국은 사회공헌 활동이 당초 취지에 맞게 이뤄졌는지를 들여다본다는 입장으로, 브랜드 및 상품 광고 금액과 연간 집행 내역, 기부 기록 등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에 대해 업무와 재산 상황에 관한 검사와 제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만 칼럼은 이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시장 안정에 관련된 사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까지 폭넓게 감독 대상에 넣는 해석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글은 2009년 KB금융지주 회장 선임을 앞두고 강정원 당시 회장 내정자가 금융감독원 고강도 검사 끝에 사퇴한 사례를 다시 거론한다. 당시 핵심 부서장 컴퓨터 자료 확보와 차량 운행기록 조사 등으로 감독 범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는 점을 들어, 이번 사회공헌 조사 역시 권한 남용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금융시장 불안 속 감독 우선순위 논쟁

칼럼은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 지출이 2조1천560억원에 이르렀고, 신한금융의 '저스트 드림', 우리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상한, KB금융의 스케이팅 후원, 하나은행의 중금리 대출과 '성공사다리론' 등을 대표 사례로 꼽는다. 이런 활동은 포용금융과 기부 성격을 함께 지니는 만큼, 세부 항목을 뒤져 마케팅 여부를 가리는 방식 자체가 당국의 개입 의도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글은 주장한다.

또 금융감독원의 정치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과거 금융회사 인사 개입 논란이 반복됐고, 중징계 이후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감독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 선 위에 머무르고 있고, 증시 쏠림과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금융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점도 거론된다. 칼럼은 이런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선진산업 지원을 위한 감독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위험 점검, 환율과 금리 환경 대응 같은 핵심 과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감사보수 인하 경쟁으로 감사시간과 투입 인력이 줄어 감사품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회계법인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강화하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국은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시간이 축소될 경우 즉시 감사인 감리와 재무제표 심사에 착수하고, 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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