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유·주유업계, 유류 판매 반등 속 가격상한제 부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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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1시간 전

한국 정유·주유업계, 유류 판매 반등 속 가격상한제 부담 확대 — 정유·주유 반등 부담

U.S.-이란 전쟁 이후 위축됐던 국내 자동차용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 5월 들어 반등하면서 유류 가격상한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커지고 있다. 소비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가운데 정유사의 보전 손실과 영세 주유소의 수익 악화가 함께 누적되며 제도 정상화 시점을 둘러싼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5월 자동차용 연료 판매량이 전년 대비 1.8% 증가하여 석유류 가격상한제 정책의 한계와 연장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유업계의 5월 말 기준 손실은 3조원을 넘고 정부는 손실 보전을 위해 4조2천억원의 예비비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했다.
가격상한제 시행 이후 전국 운영 주유소 수는 3월 13일 대비 96곳, 올해 초 대비 약 150곳이 감소했다.

판매 회복과 가격상한제 연장 가능성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월 자동차용 연료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고 밝혔다. 2월 U.S.-이란 전쟁 발발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던 도매 판매가 4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유가 상승 억제를 위해 도입한 석유류 가격상한제가 정책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유소 소매 판매량 기준 통계에서도 5월 석유제품 판매 감소폭은 4월 마이너스 9.7%에서 5월 마이너스 4.7%로 축소됐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현재 가격 수준에 적응하면서 가격상한제가 갖고 있던 소비 억제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3월 27일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상한을 설정한 뒤 11주 넘게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까지 오르면서 상한제를 즉시 종료할 경우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내부에 남아 있다.

정부는 U.S.-이란 전쟁이 곧바로 끝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안정과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 예측 가능성 회복을 확인한 뒤에야 해제 조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9일 자정 종료 예정인 가격상한제가 다시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유사 손실과 영세 주유소 수익성 악화

전문가들은 가격상한제가 길어질수록 시장 왜곡과 재정 부담이 함께 커진다고 지적한다. 5월 말 기준 정유업계 손실은 3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정부는 민간 기업의 가격 통제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비비 4조2천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업계는 손실 정산에 국제 제품 가격 변동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수입 원가 기준 정산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인 정산 원칙을 담은 고시는 이달 제정될 예정이다.

유가 하락기에는 정유사가 재고평가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상승기에 소매가격이 묶이고 손실 보전도 일부에 그치면 하락 국면을 버틸 여력이 약해질 수 있다. 인천대 명예교수 손양훈은 가격이 높더라도 몇 주간 같은 수준이 유지되면 소비자는 적응하게 되며, 위기 시 해외 자원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취할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소비 억제라고 말했다.

영세 주유소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유사가 공급하는 도매가격이 상한에 묶여도 인건비, 운영비, 재고 비용 차이로 실제 판매가격은 주유소마다 다르게 형성되며, 전쟁 직후 고가 재고를 확보한 주유소는 손실 구조를 피하기 어렵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정부 지원 알뜰주유소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하면서 독립 소형 주유소의 매출 부진은 더 심해지고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운영 주유소 수는 11일 기준 1만296개로, 가격상한제 시행 무렵인 3월 13일의 1만392개보다 96곳 줄었고, 올해 초와 비교하면 약 150곳이 폐업했다.

우리 매체는 U.S.-이란 전쟁 이후 위축됐던 국내 자동차 연료 판매가 5월 들어 4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석유류 가격상한제 장기화로 정책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당시 물가 안정 효과는 이어지는 반면 정유업계 누적 손실이 3조원을 넘어서는 등 시장 왜곡과 정부 재정 부담이 함께 커지는 리스크가 부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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