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시급 1만2000원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 높은 수준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과 생계비 부담을 반영한 요구다.
하이라이트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 월 258만원을 제시했다.
- 노동계는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2.37%가 평균 물가상승률 2.66%를 밑돌아 실질임금 하락을 지적했다.
- 경영계는 동결 또는 낮은 인상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언급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가 16일 개최된다.
최저임금 요구안과 제시 배경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발표했다.두 노총이 제시한 요구안은 월 환산액 기준으로 209시간 적용 시 258만원 수준이다. 노동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를 밑돌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의 2025년 월 생계비가 275만4000원으로 제시된 반면, 현행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15만원에 그쳐 실제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선이자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보여주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 대응과 향후 심의 일정
최저임금은 매년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아직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소상공인 경영난 등을 이유로 동결 또는 낮은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기사에 제시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추이를 보면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2025년 1만30원, 2026년 1만320원으로 인상 폭은 전반적으로 둔화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경영계가 업종별 지급 여력과 생산성 차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재차 제기한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낮은 부가가치와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등 주요 지표를 들어, 동일 최저임금의 일률 적용이 일부 업종에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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