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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8시간 전

농협 개혁 TF, 감사기구 독립 추진 놓고 비용·자율성 공방 확대 — 감사기구 독립 논란

정부와 농협 개혁 태스크포스가 농협 내부감사 체계 개편의 핵심으로 독립 감사기구 설치를 내세우면서 농협과의 충돌이 감사위원회 독립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농협은 자율성 침해와 최대 1,500억원 비용 부담을 주장하지만, 정부는 책임 없는 자율성은 성립하기 어렵다며 현재 수준에 가까운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이라이트

정부와 TF는 농협 내부 감사와 조합감사를 분리해 약 250명 규모의 독립 감사위원회 신설, 운영비 500억원 수준 추진.
농협은 별도 감사기구 설치에 최대 1,500억원 소요, 500명 필요 주장했지만 농식품부는 추계가 과도하다고 반박.
개혁안 핵심은 조합장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외부화로, 농협 자회사 포함 전체 21곳에 대한 감사권 확대 추진.

독립 감사위원회 설계와 비용 논쟁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원승연 농협개혁 태스크포스 팀장은 감사위원회 독립 필요성을 설명하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논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화 과정에서 각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해왔지만 자율성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책임성이 필요하고, 책임성이 작동하려면 조직의 투명성과 견제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태스크포스가 추진하는 1단계 농협 개혁안은 중앙회의 내부감사 기능과 조합감사 기능을 분리해 별도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새 감사위원회는 중앙회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로, 감사 범위를 중앙회와 조합뿐 아니라 지주회사와 자회사까지 넓히는 구상이다.

농협은 독립 감사기구 설치에 조합감사 250명, 지주사·자회사 감사 150명, 운영지원 50~100명 등 모두 450~500명이 필요하고 비용도 1,400억~1,5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 조합감사권은 중앙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추계가 과도하다고 보고, 현재 조합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지출 수준인 약 500억원 안팎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인력도 조합감사 210명, 지주사·자회사 20명, 운영지원 20명 등 총 250명 정도면 감사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원 팀장은 금융감독원 재직 시절 예산이 약 2,000억원, 인력이 약 2,000명 수준이었다며 1인당 비용이 1억원을 조금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협의 1,500억원 추계에 대해 의도적으로 부풀렸거나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영해왔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감사 사각지대 해소와 개혁 추진 쟁점

태스크포스는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장경호 농업기관정책연구소장은 태스크포스 안팎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기존 내부감사기구를 그대로 둘 경우 농협의 비리와 부패를 제대로 견제·감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협 내부감사기구와 조합감사위원회가 모두 내부 조직이어서 자기 식구 감싸기 문제가 있었고, 감사기구를 외부 독립조직으로 바꾸는 것은 정부나 태스크포스가 타협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원 팀장도 감사위원회를 농협과 무관한 외부 조직으로 두려는 것이 아니라 중앙회의 영향권 밖에 두려는 것이라며, 중앙회 내부에 감사기구를 두는 방식이 실패했기 때문에 중앙회로부터 독립한 감사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자회사 감사의 사각지대도 독립 감사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한다. 현재 농식품부의 농협 감사 권한은 중앙회와 조합에 한정돼 있어 지주회사나 자회사를 통한 위법·부당 행위를 직접 들여다보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기존 감사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를 자회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회사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 확대와 감사 법적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세진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중앙회 자회사 4곳과 경제지주 자회사 17곳 등 총 21개 자회사가 직접 감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 자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협의를 거쳐 설계를 보완하고 있으며, 농협감사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감사 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정부 통제 우려를 반영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기존 당정안 대신, 외부위원 간 호선으로 위원장을 정하고 전체 위원 수를 5명으로 줄이는 수정안도 마련됐다.

윤 정책관은 이번 농협 개혁안의 핵심은 조합장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외부화 두 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 비판을 반영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였지만 이 두 사안만큼은 끝까지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선관위가 폐기했다고 밝힌 선거 관련 물품이 추가로 공개되며, 선거 물품의 보관·관리·폐기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고 전했다. 해당 사안은 관계자 고발로 이어지면서 선거 행정의 책임성과 제도적 신뢰 문제를 부각했고, 선관위 개혁 및 감사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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