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개인신용정보 처리 단계마다 동의를 요구하는 현행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법률 자문기구를 출범시킨다. 소비자 불편을 줄이고 금융권의 AI 활용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을 뒷받침하려는 조치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회는 16일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재정비 법률 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신용정보법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30년간 유지된 현행 동의체계는 과도한 규제와 반복적 동의 절차로 금융회사와 소비자 모두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 AI 및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일본, EU 등 글로벌 동향에 맞춘 신용정보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30년 된 동의체계 개편 착수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재정비 법률 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995년 신용정보법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된 규제 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등 전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개별적이고 사전적인 동의를 요구해 규제가 과도하게 경직돼 있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동의서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소비자는 반복적인 동의 절차로 피로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비스라도 안내 문구 일부가 바뀌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해 서비스 이용이 번거로워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활용과 금융 혁신의 제약 완화
금융권은 현행 신용정보법이 AI와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데도 소비자 동의를 건건이 받아야 해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고, AI 에이전트 도입이나 데이터 기반 신규 서비스 개발에도 제약이 따른다는 설명이다.금융당국은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도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손질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 법률 자문단 논의를 바탕으로 세부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와 금융업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국내 AI 전력 인프라 ETF들이 조정 이후 반등하며 전력기기 업종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HD Hyundai Electric, Hyosung Heavy Industries, LS Electric 등 주요 기업의 신규 수주와 수주잔고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개선됐고, 글로벌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중장기 성장 기대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함께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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