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업급여 소진율, 주요국 웃돌며 고용보험 제도 개편 논의 커져

소진율은 2021년 70.0%에서 2022년 68.7%, 2023년 65.8%, 2024년 65.6%, 2025년 65.3%로 낮아지는 흐름이지만, 여전히 60%대 중반을 유지한다. 김소희 의원은 수급자 3명 중 2명이 실업급여를 만기까지 채우는 구조가 재취업 디딤돌이 아니라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는 피난처로 바뀌었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비율은 41.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은 19.9%다. 세후 기준으로는 실업 상태에서 받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수령액보다 높은 역전 현상도 나타나, 빠른 취업보다 수급 유지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U.S.·일본·프랑스와 비교한 제도 개선 방향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소진율은 높은 편이다. U.S. 노동부가 공개한 2026년 4월 말 기준 정규 실업보험 소진율은 39.59%이며, 산식 차이가 있지만 유사 지표 기준으로 한국이 더 높은 수준으로 제시된다.

캐나다의 정규 고용보험 소진율은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34.4%였고, 프랑스는 실업보험 수급 종료자 중 20%가 급여 권리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차이는 급여 설계와 함께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는 장치 유무에서 비롯된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일본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빠르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해 남은 지급일수가 3분의 2를 넘으면 잔여분의 70%를, 3분의 1을 넘으면 60%를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한다. U.S.는 장기 실업 가능성이 큰 수급자에게 초기 단계부터 구직 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프랑스는 실업률 등 노동시장 여건에 따라 전체 보상 기간을 최대 25% 줄이는 경기 연동형 실업보험 제도를 운영한다.

구직급여 하한액과 최저임금 실수령액 역전 논란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제도가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원활한 재취업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제도 개선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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