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위증 1심 유죄, 대북송금 수사 공방에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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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이화영 위증 1심 유죄, 대북송금 수사 공방에 추가 부담 — 이화영 위증 유죄 판결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위증 혐의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단은 이 전 부지사의 이른바 '술자리 회유' 주장 신빙성을 낮게 본 것으로, 관련 수사와 정치권의 특검 요구에 추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국회 위증 혐의로 1심 배심원 4대 3 유죄 평결과 함께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화영은 이미 쌍방울 대북 800만달러 송금 및 뇌물수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법원 유죄 판결에도 여권이 '조작 기소' 특검 법안을 추진하면서 검찰 책임론을 둘러싼 여론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배심 평결과 1심 판단의 핵심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국회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배심원단은 4대 3 의견으로 유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미 쌍방울의 대북 800만달러 송금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위한 공모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다만 그는 2년여 전 검찰의 음주 회유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해 왔고, 검찰은 이 주장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날 무죄 또는 면소가 나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정치자금법 관련 혐의는 이번에 추가 기소된 사안으로, 원래의 대북송금 사건과는 별개로 다뤄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이후 중단된 상태다.

정치권 특검 공세와 여론 부담

여당은 그동안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 대북송금 사건을 끌어냈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입증한다는 취지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과 국회 조사 요구가 이어졌고, 법무부 인권존중 관련 위원회도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여권에서는 특검이 검찰 기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대응' 성격의 법안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나온다. 1심 선고 뒤 더불어민주당 내 관련 특위는 형식상 유죄일 뿐 실질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며 특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대북송금 수사와 이를 둘러싼 검찰 책임론에 즉각적인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법원이 허위 주장 여부를 두고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여권이 '조작 기소' 프레임과 특검 추진을 계속 밀어붙일 경우 여론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저희가 앞서 전한 1천억원대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는 서울남부지검이 KB증권·NH투자증권·교보증권 등을 압수수색하며 DI동일을 대상으로 한 시세조종 혐의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 동원, 소액주주 운동을 내세운 주가 관리 정황 등이 쟁점으로 제시됐고, 수사 확대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의 내부통제와 대출·자금 관리에 대한 규제·점검 압력도 커질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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