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민의힘 의원 추가 입건으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수사 확대

특검, 국민의힘 의원 추가 입건으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수사 확대
특검, 수사 확대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로 확대되고 있다. 특검은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해, 2025년 영장 집행 당시의 행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하이라이트

  • 특검팀은 29일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30일까지 출석을 통보했다.
  •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영장 집행 방해 행위가 확인된 의원들이 추가로 입건됐다.
  • 특검은 강제 소환 없이 자진 출석 또는 서면 답변 확보 방침을 유지하며, 조사 향배에 따라 수사가 추가 진전될 전망이다.

추가 입건과 출석 통보 절차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특검팀은 29일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올랐으며, 특검은 24일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30일까지 출석하라고 알렸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025년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련 증거 영상을 분석한 결과, 추가 수사를 통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의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영장의 위법성을 인터뷰 등에서 주장한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방해 행위가 확인된 인사들을 추가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강제 소환 없이 진술 확보 방침

특검은 당시 물리적 충돌 여부에 대해서는 옷이 찢어졌다는 당 측 진술은 있었지만 물리적 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전례에 비춰 직접적인 몸싸움이 없더라도, 다수가 몰리거나 접근을 막아 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앞서 나경원 의원도 피의자로 입건해 19일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했지만, 나 의원은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특검보는 아직 해당 서면이 제출되지 않았고, 나 의원 외에 서면 답변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로 제출한 의원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현직 의원들에 대한 강제 소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자진 출석이나 서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는 출석 요구에 대한 의원들의 대응과 당시 행위의 법적 성격을 둘러싸고 추가 진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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