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다. 반도체 산업 기대와 교통 여건 개선으로 가격 오름세가 커진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과 거래 규제를 동시에 적용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하이라이트
- 국토교통부는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 지정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제한되고, 주택 구입 목적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축소된다.
- 경기도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정하며,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7월 초 규제 지정과 거래허가 시행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새롭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지정은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이들 지역은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을 이끄는 곳으로 지목된다. 화성 동탄의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2월 0.78%에서 5월 1.57%로 높아졌고, 용인 기흥과 구리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다. 정부는 동탄과 기흥의 경우 반도체 특화 기대와 GTX-A 개통 기대가, 구리는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가격 상승을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한다. 지정 기간은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5일 뒤인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대출·세제 규제 강화와 시장 안정 대응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 세제, 청약 전반에 걸쳐 강한 제한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40%로 제한되고 주택 구입 목적 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묶인다.조정대상지역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등의 규제가 뒤따른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 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센터를 운영해 주택 건설 현장의 의견을 듣고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투기성 매수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점검해 필요하면 추가 안정화 방안과 공급 보완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의 규제지역 확대 일정과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이들 지역이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7월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정부가 투기성 매수 차단과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통해 시장 과열에 대응한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
가나
-
그리스
-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네덜란드
-
네팔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대만, 중화민국
-
대한민국
-
덴마크
-
도미니카 공화국
-
독일
-
라오스
-
라트비아
-
레바논
-
레소토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르완다
-
리비아
-
리투아니아
-
마다가스카르
-
말레이시아
-
멕시코
-
모로코
-
모리셔스
-
모잠비크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몰타
-
몽골
-
미국
-
미얀마
-
바레인
-
바하마
-
방글라데시
-
베네수엘라
-
베트남
-
벨기에
-
벨라루스
-
보츠와나
-
볼리비아
-
북마케도니아
-
불가리아
-
브라질
-
브루나이 다루살람
-
사우디아라비아
-
세르비아
-
소말리아
-
스리랑카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시리아
-
싱가포르
-
아랍에미리트
-
아르메니아
-
아르헨티나
-
아이티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아프가니스탄
-
알바니아
-
알제리
-
앙골라
-
에스와티니
-
에스토니아
-
에콰도르
-
에티오피아
-
엘살바도르
-
영국
-
예멘
-
오만
-
오스트리아
-
요르단
-
우간다
-
우루과이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
이라크
-
이란, 이슬람 공화국
-
이스라엘
-
이집트
-
이탈리아
-
인도
-
인도네시아
-
일본
-
자메이카
-
잠비아
-
재결합(국가 이름)
-
조지아
-
중국
-
짐바브웨
-
체코
-
칠레
-
카메룬
-
카자흐스탄
-
카타르
-
캄보디아
-
캐나다
-
케냐
-
코스타리카
-
코트디부아르
-
콜롬비아
-
콩고
-
콩고 민주공화국
-
쿠바
-
쿠웨이트
-
크로아티아
-
키르기스스탄
-
키프로스(국가 이름)
-
타지키스탄
-
탄자니아
-
태국
-
터키
-
튀니지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파나마
-
파라과이
-
파키스탄
-
파푸아뉴기니
-
팔레스타인
-
페루
-
포르투갈
-
폴란드
-
푸에르토리코
-
프랑스
-
핀란드
-
필리핀
-
헝가리
-
호주
-
홍콩
- Forex
- Cryp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