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택시장, 규제지역 확대와 보유세 강화 예고로 공급 해법 논쟁 커져

Traders Union
모든 뉴스
금융 뉴스
한국 주택시장 규제와 공급

모든 뉴스

주요 뉴스

편집자 추천

주식

암호화폐

경제

외환

원자재

시장의 소리

Dan Blystone

10시간 전

한국 주택시장, 규제지역 확대와 보유세 강화 예고로 공급 해법 논쟁 커져 — 주택시장 규제 논쟁

정부가 30일 동탄, 용인 기흥, 구리, 화성 등을 추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다음 달 보유세 강화를 담은 세제 개편안도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수요 억제보다 주택 공급 확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동탄 아파트값이 올해 11.38% 급등하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 규제지역 확대와 세제 강화에 실효성 의문 제기.
2024년 1∼5월 수도권 주택 준공 물량이 전년 대비 46.3% 급감, 서울 인허가 및 착공도 감소세 지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8개월 공석 등 공급 기관 대응력 저하로 정책은 공급 확대 신호 및 규제 완화 요구 증가.

수도권 규제 확대와 세제 강화 전망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서울과 경기 인접 지역으로 번지는 집값 상승 흐름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본문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사용된 수단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동탄은 올해 아파트값이 11.3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으로 언급된다. 지난해 10월 15일 조치로 서울과 경기의 12개 시가 규제지역에 묶인 뒤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매수 자금이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반복됐고, 동탄과 기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GTX-A 개통 호재까지 겹쳐 수요가 몰리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본문은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을 40%로 낮춘 조치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여건을 더 악화시키고 현금 여력이 큰 수요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유세 강화 역시 세 부담이 월세 인상으로 전가돼 서민 주거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공급 부족 심화와 시장 신호 필요성

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해법으로 공급 확대를 제시한다. 용산 대통령실의 김용범 정책실장도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지표는 공급 여건이 악화하는 방향을 가리킨다고 평가한다.

올해 1∼5월 수도권 주택 준공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3% 급감했고, 서울에서는 인허가와 착공도 줄고 있다고 본문은 전한다. 여기에 주택 공급 핵심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 자리가 8개월째 공석인 점도 공급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결론적으로 글은 이재명 정부가 규제보다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늘리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가 공급 확대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제시한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정부가 수도권 반도체 벨트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7월 말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강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복원 가능성이 거론되며, 초고가 주택뿐 아니라 공시가격 12억~15억원대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다뤘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