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건 연루 피고인,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서 대가성 접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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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06.07.2026

서울 사건 연루 피고인,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서 대가성 접대 부인 — 경찰 접대 의혹 부인

배우자의 형사사건 무마를 위해 현직 경찰관에게 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모씨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주가조작과 차명계좌 사용 혐의에 더해 경찰관 상대 금품 및 유흥 접대 정황도 함께 문제 삼고 있어 사건 쟁점이 확대되고 있다.

하이라이트

이모씨 등 6명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듀오백 주식 265회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89억원을 거래해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경찰관 금품 제공·유흥주점 접대 의혹도 포착했다.
이모씨 측은 대가성 접대·시세조종 총괄 부인하며, 차명계좌 사용 및 검찰 수사 과정의 위법성도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공판 쟁점과 혐의 내용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 등 6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있다.

이모씨는 필라테스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배우자로,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식에 대해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265회, 고가매수 주문 1,339회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다. 검찰은 이들이 최소 289억원을 거래해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모씨가 배우자 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보고 있다. 이모씨는 경찰관 등에게 두 차례 유흥주점 접대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모씨 측 변호인은 강남구 일대 경찰관 유착 의혹과 관련해 술자리가 있었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우자 사건 결과가 나온 뒤 만났기 때문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총괄 역할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주가조작 관련 설명을 듣거나 인식한 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차명계좌 동원 혐의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주식 취득 과정에서 타인 계좌를 사용한 정도만 알았을 뿐, 시세조종 목적의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인식이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압수수색 자료를 뇌물 혐의에 적용한 검찰 수사 과정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한국거래소가 김우찬 교수를 코스닥시장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코스닥 시장 감시와 제도 운영 체계에 변화를 예고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그의 국제금융·거버넌스 경력과 함께,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및 ‘코스닥 셀렉트’ 등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편 방향에 주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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