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차기 시금고 지정 절차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세무조사를 받는 은행의 참여를 제한하고 선정 이후 규정 위반 시 퇴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조례 개정안에 도덕성 검증 장치가 빠진 가운데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배점 조정이 특정 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이라이트
- 일부 시중은행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해당 은행의 시 금고 공모 참여가 신뢰 훼손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 시금고 선정 시 재무 조건뿐 아니라 법규 준수와 사회적 책임 평가 강화 요구가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 인천경실련은 시의회에 조례 신속 개정과, 인천시에 공정한 심의위원회 구성 등 선정 공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시금고 심사 공정성과 지역 금융 영향
서울경제에 따르면, 현재 일부 시중은행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탈세 등 의혹이 제기된 은행이 시 금고 지정 공모에 참여하는 상황 자체가 공공자금 관리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운용과 직결되는 만큼 단순한 재무 조건뿐 아니라 법규 준수와 사회적 책임까지 평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금고 선정 일정이 촉박한 만큼 시의회가 조속히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시에 대해서도 공정한 심의위원회 구성 등 선정 과정 전반의 공정성을 확보해 지역 금융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5대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증가 목표에 근접하면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의 접수 제한과 한도 축소 등 ‘총량 관리’를 강화하는 흐름을 전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 증가와 요구불예금 감소가 맞물리며 하반기에는 은행권 전반의 여신 심사와 운영 기준이 더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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