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 자산 형성 환경과 정부의 금융 정책을 함께 문제 삼고 있다. 오 시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불안을 키운다고 주장하며 장기 연체 채무 탕감 기조가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고 비판한다.
하이라이트
- 오 시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 투기 양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위험 파생상품 승인 전면 감사를 6월 17일 요구했다.
-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가 37회 발동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 26회를 이미 넘어서며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했다.
-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청년들은 이미 파산 위험에 노출돼 늑장 대응이란 평가가 나온다.
청년 자산 형성 우려와 감사 요구
SeDaily.com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가 주식시장을 과도한 투기 양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요구한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며, 빚을 성실하게 갚은 청년만 불리해지는 사회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대통령이 주문한 적극적 빚 탕감 정책에 대해서도 청년들에게 태업을 권하는 정부라는 표현으로 강하게 비판한다.
오 시장은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9·11 테러나 코로나 같은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자본시장이 투전판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가 37회 발동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전체 기록 26회를 이미 넘어섰다며, 위험성을 알고도 상품을 승인하고 개인투자자 손실을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자본시장 불안의 파급 효과
오 시장은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에서 자본시장이 청년들의 계층 이동을 위한 마지막 보루였지만, 지금은 잔인한 덫처럼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올리는 대책을 내놨지만, 이미 청년들이 파산 위험에 몰린 뒤 나온 늑장 대응이라고 평가한다.그는 한편으로는 청년을 투기성 시장으로 내몰고 다른 한편으로는 빚 탕감으로 생색을 내는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재추진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책임한 선동으로 몰아간 점도 문제로 꼽는다.
오 시장은 자본시장의 비극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붙는 도미노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투기성 시장 붕괴의 대가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들의 주거 안정까지 훼손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할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저희가 앞서 전한 코스피 7000선 붕괴 급락 소식에서는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 속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급락이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발동이 늘며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된 흐름을 짚었습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가 시장 충격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고, 금융당국이 기본 예탁금 상향 등 규제 강화를 예고한 배경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가나
-
그리스
-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네덜란드
-
네팔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대만, 중화민국
-
대한민국
-
덴마크
-
도미니카 공화국
-
독일
-
라오스
-
라트비아
-
레바논
-
레소토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르완다
-
리비아
-
리투아니아
-
마다가스카르
-
말레이시아
-
멕시코
-
모로코
-
모리셔스
-
모잠비크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몰타
-
몽골
-
미국
-
미얀마
-
바레인
-
바하마
-
방글라데시
-
베네수엘라
-
베트남
-
벨기에
-
벨라루스
-
보츠와나
-
볼리비아
-
북마케도니아
-
불가리아
-
브라질
-
브루나이 다루살람
-
사우디아라비아
-
세르비아
-
소말리아
-
스리랑카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시리아
-
싱가포르
-
아랍에미리트
-
아르메니아
-
아르헨티나
-
아이티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아프가니스탄
-
알바니아
-
알제리
-
앙골라
-
에스와티니
-
에스토니아
-
에콰도르
-
에티오피아
-
엘살바도르
-
영국
-
예멘
-
오만
-
오스트리아
-
요르단
-
우간다
-
우루과이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
이라크
-
이란, 이슬람 공화국
-
이스라엘
-
이집트
-
이탈리아
-
인도
-
인도네시아
-
일본
-
자메이카
-
잠비아
-
재결합(국가 이름)
-
조지아
-
중국
-
짐바브웨
-
체코
-
칠레
-
카메룬
-
카자흐스탄
-
카타르
-
캄보디아
-
캐나다
-
케냐
-
코스타리카
-
코트디부아르
-
콜롬비아
-
콩고
-
콩고 민주공화국
-
쿠바
-
쿠웨이트
-
크로아티아
-
키르기스스탄
-
키프로스(국가 이름)
-
타지키스탄
-
탄자니아
-
태국
-
터키
-
튀니지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파나마
-
파라과이
-
파키스탄
-
파푸아뉴기니
-
팔레스타인
-
페루
-
포르투갈
-
폴란드
-
푸에르토리코
-
프랑스
-
핀란드
-
필리핀
-
헝가리
-
호주
-
홍콩
- Forex
- Cryp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