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헌절 맞아 2027년 국민주권 개헌 추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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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헌절 맞아 2027년 국민주권 개헌 추진 제안 — 2027년 개헌 본격 추진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는 헌법의 상징성 회복과 제도 개편 필요성을 함께 부각하며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공휴일 재지정의 의미를 짚는 동시에 2027년 개헌안 마련과 남북국회회담 제안까지 포함한 중장기 구상을 내놓았다.

하이라이트

국회의장 조정식은 국민 79%가 동의한 개헌 필요성에 따라 2027년 국민주권 개헌 로드맵과 자문위·특위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헌법 개정 주요 의제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및 선거관리 개혁, 국민참여형 플랫폼 도입을 제시했다.
조 의장은 기본권 강화,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북국회회담 개최와 대화 재개를 북측에 공식 제안했다.

개헌 로드맵과 헌법 개편 제안

국회 보도자료를 인용한 국회에 따르면 조정식 국회의장은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현행 87년 헌법이 약 40년간 국가 시스템을 지탱해왔지만 사회 변화와 권리의식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헌법 지체' 현상으로 규정하며, 국민의 삶과 기술 변화, 기후위기, 초고령사회, 인구소멸 등 새로운 환경에 맞는 '모두의 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국회 조사에서 국민의 79%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소개하며,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서 10차 개헌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정당 협의를 거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 개혁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참여형 디지털 플랫폼 '(가칭)모두의 헌법'을 구축해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개헌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사회 파장과 남북 대화 제안

경축사에서 조 의장은 헌법의 역사를 국민주권의 성취 과정으로 규정하며,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민주주의 수호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하며 국회와 헌법 질서를 지켜낸 국민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자산 불평등, 양극화, 소상공인 경영난, 디지털 격차, 인간 소외 등 복합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치가 통합과 해법 제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 개정은 단순한 권력구조 조정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과 국가 책무 확대를 통해 사회 갈등과 인권 사각지대를 줄이는 제도 개편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평화가 경제와 민생에 직결된다고 밝히며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조 의장은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면이나 화상 방식 모두 가능하다고 밝히며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희가 앞서 전한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 관련 보도에서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2027년까지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 10차 개헌을 마무리하자는 로드맵을 제시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헌법개정자문위원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관리 개혁 등 핵심 의제 논의, 그리고 북측에 ‘남북국회회담’을 공식 제안한 배경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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