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PTPP 가입 논의 가속, 제조업 생산 유발과 통상 안보 효과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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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톤 카리토노프

28.09.2026

한국, CPTPP 가입 논의 가속, 제조업 생산 유발과 통상 안보 효과 부각 — CPTPP 가입 논의 가속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성장 효과와 함께 통상 안보 측면의 전략적 필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갈등과 WTO 체제 약화 속에서 한국의 대외 교역 기반을 넓히고 규칙 기반 다자 협력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산업통상부 분석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15년간 제조업 생산 유발 효과는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으로 농수산 분야 생산 감소액의 7.9배에 달함.
2023년 기준 한국의 CPTPP 가입국 대상 수출은 1648억달러로 U.S. 1229억달러, 중국 1308억달러를 상회하며 경제적 효과와 시장 개방성이 부각됨.
통상 전문가들은 중국 등 타국 선가입 시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조기 가입 필요성 및 일본과의 협의 강화에 주목함.

경제 효과와 시장 개방 범위

According to Seoul Economic Daily, 28일 산업통상부가 공개한 경제적 영향 분석 잠정 결과에 따르면 CPTPP 가입 후 15년간 제조업 분야 생산 유발 효과는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으로, 농수산 분야 생산 감소액 약 8500억원의 7.9배에 달한다. 수출 업계에서는 제조업 효과가 관세 양허 확대에 따른 감소와 증가를 반영한 순증 개념인 반면, 농수산업 수치는 수입 대체에 따른 국내 판매 축소를 중심으로 산정된 만큼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가입이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CPTPP 가입국의 세계 GDP 비중이 약 15%에 이르고, 한국과의 교역 규모도 U.S.와 중국보다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한국의 CPTPP 가입국 대상 수출은 1648억달러로 U.S. 1229억달러, 중국 1308억달러를 웃돈다.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협정의 파급력은 적지 않다. 현재 CPTPP 가입국 가운데 한국이 FTA를 맺지 않은 곳은 일본과 멕시코뿐이며, 일본과는 소재·부품·장비와 금융·관광 등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보완 효과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멕시코의 경우 한국 기업의 남·북미 진출 거점 역할을 하고 있어 시장 개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은 지난해 멕시코의 비FTA 국가 대상 관세 인상으로 혼란을 겪기도 했다.

CPTPP는 상품·서비스 무역뿐 아니라 디지털 통상, 공정 무역, 노동, 환경 요건 등 30개 장에 걸쳐 통상 의제를 포괄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CPTPP 가입국의 평균 관세 양허율은 2025년 말 기준 93.6%이며, 최종 이행 시점에는 98.8%까지 올라 다자 무역협정 가운데 개방 수준이 높은 편이다.

가입 시기와 통상 전략의 함의

통상 전문가들은 경제적 편익과 별도로 가입 시기를 더 미루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출 주도형 경제인 한국이 생존하려면 CPTPP와 같은 개방형 다자 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데버라 엘름스 힌리히재단 무역정책총괄은 최근 한국경제인협회 포럼에서 한국이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보다 CPTPP나 미래투자·무역파트너십, FIT-P처럼 이미 작동 중인 협력 구조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가입을 미루는 사이 중국 등이 먼저 회원국 자격을 확보하면 신규 가입 장벽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CPTPP는 기존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신규 가입을 승인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과의 협의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최근 CPTPP 사무국 유치를 추진하며 협정 영향력 확대를 원하고 있어, 가입 문제에서도 양국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시기라고 설명한다.

농어업 분야에서도 기회 요인이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한식에 대한 해외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관세가 낮아지면 한국산 농수산물 수출 확대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에 따르면 올해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4일 100억달러를 넘어 역대 최단 기록을 다시 썼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CPTPP 가입과 관련해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기회 요인도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가 CPTPP 재가입 추진과 함께 제조업·농수산업에 대한 잠정 경제효과 분석을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분석에서는 가입 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유발 효과가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으로 농수산업 생산 감소 추정치(연평균 8500억원)를 크게 웃돌고, 가입 지연 시 회원국 전원 동의 구조상 협상 난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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