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총 미달 상폐 후속 절차 유예로 시장 불확실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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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ib Chabaniuk

07.10.2026

한국거래소, 시총 미달 상폐 후속 절차 유예로 시장 불확실성 대응 — 상장폐지 유예 결정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후속 절차를 멈추고 유예 방침을 유지한다.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이어지지만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진행하지 않아 해당 기업들의 시장 거래 지속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하이라이트

한국거래소는 7월 1일 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 관리종목 지정을 유지하되, 후속 상장폐지 절차 진행을 7월 2일부터 유예한다.
상장폐지가 유예됨에 따라 관리종목 기업의 거래는 지속되지만, 10월 2일 이전 상장폐지 결정된 신라에스지 등 8개사는 거래정지가 계속된다.
서울남부지법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판단으로 제도 적용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기준 운영 방식이 추가 조정될 수 있다.

법원 판단 반영한 절차 유예

MK.co.kr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보도자료에 따르면,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 관련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되 관리종목 지정 이후의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이달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예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거래소는 유사 분쟁 확산에 따라 기업과 투자자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기업들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거래될 수 있게 된다. 다만 10월 2일 전에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8개 기업은 거래정지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거래정지가 이어지는 대상은 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주연테크,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 SHD 등 8곳이다.

상장사와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되고 정리매매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으로 시가총액 기준선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하도록 한 조항 등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초 내년 1월 적용 예정이었던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의 시가총액 기준 상향 시행 시기를 올해 7월로 앞당긴 조치가 비례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유예 결정은 시가총액 기준 강화의 집행 속도를 사실상 늦추면서 상장사와 투자자 모두에게 제도 적용의 불확실성을 다시 점검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법원 판단과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관련 상장폐지 기준의 운영 방식도 추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우리 매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법부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선서 거부와 대법관 공석 장기화, 재판 지연 우려 등 사법행정 전반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다고 전했다. 법사위는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등 운영 문제까지 점검 범위를 넓히며, 사법·법조 기관에 대한 연속 감사로 제도 운영의 책임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는 흐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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