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U.S. 중간선거 이후 관세 압박 확대 위험 부각

Traders Union
모든 뉴스
지정학 및 무역
한국 U.S. 관세 압박 위험

모든 뉴스

주요 뉴스

편집자 추천

주식

암호화폐

경제

외환

원자재

비즈니스 및 자산

시장의 소리

Andrey Mastykin

04.11.2026

한국, U.S. 중간선거 이후 관세 압박 확대 위험 부각 — 한국 관세 압박 확대

U.S.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외교·안보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올해 대미 무역흑자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선 상황이어서 추가 관세나 투자 확대 요구의 직접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등 대통령 행정권을 활용해 10~12.5% 관세 부과 및 추가 압박 가능성이 부각됐다.
올해 1~10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1,023억 달러로 이미 지난해 전체 494억9,000만 달러를 크게 상회했다.
미국 내 경제민족주의와 공화당 내 MAGA 세력 부상으로 한국의 대미 통상, 안보, 원자력 협력 분야까지 압박 범위 확대 우려가 커졌다.

관세 카드와 대미 흑자 부담

SeDaily 보도에 따르면,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와의 충돌이 커질수록 대외 이슈, 특히 무역 분야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대중 관계나 동맹국과의 갈등이 정책 해법으로 부상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관세정책이 가장 강한 대응 수단으로 남아 있다고 본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정책에서 대통령 행정권을 활용해 의회를 우회해왔고, 민주당이 제동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거부권 행사로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적용 중인 무역법 301조 관세 역시 사법 판단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추가 압박이 현실화할 경우, 지난 3월 시작한 무역법 301조상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활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에 강제노동을 근거로 10~1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과잉생산 이슈를 근거로 추가 관세를 더할 수 있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1,023억 달러로, 지난해 494억9,000만 달러를 이미 크게 웃돌고 있다. 이 때문에 U.S.산 에너지와 농산물 구매 확대, 대미 투자 증액,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 확대, 원전 건설 사업에서의 추가 요구 등으로 압박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안보 현안과 북미 대화 가능성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정책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임성남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조지 W 부시 2기 행정부가 의회 권력 지형 변화 이후 외교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 전례를 언급하며, 당시 북핵 6자 회담과 인도와의 민간 핵 협정 협의 진전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례를 현재 상황에 대입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대화에 더 힘을 실을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의회 주도권 상실로 국내 정치 공간이 좁아질 경우, 외교 성과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나 한미 원자력협정 같은 굵직한 현안이 의회 지형 변화만으로 즉각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작권 전환은 행정부 소관이고 안보 협의도 기본적으로 행정부 간 합의 사안이라며, 상원 구도 변화가 단기적으로 직접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미국 내 경제민족주의와 공화당 내 MAGA 세력의 정치적 역학은 한미 관계의 불협화음을 키울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서는 통상 현안뿐 아니라 안보와 원자력 협력 분야까지 포함한 의회 외교를 한층 더 촘촘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희가 이전에 전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협상 관련 소식에서는 한국 정부가 사업 참여 조건으로 알래스카주 재산세 부담 완화(감면)를 U.S. 측에 공식 요청한 정황을 다뤘습니다. 총사업비 500억달러 규모 프로젝트의 수익성에서 연 7억4000만달러 수준의 재산세가 핵심 변수로 지목되면서, 세제 인센티브가 한국의 참여 여부와 협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