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5대 은행장이 금융권 해킹 사태와 고객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일제히 사과하며 보안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사안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책임과 AI 기반 보안 전환, 금리 운영의 소비자 영향까지 함께 점검되는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최근 AI 해킹 사고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사과하고 AI 보안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해킹 사태에서 최초로 CEO 책임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단계적 AI 보안체계 전환을 강조했다.
- 국정감사에서 은행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동시에 낮춘 금리 운영 방식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금융상품 운용과 소비자 보호 전반에 대한 점검이 예고됐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해킹 대응과 CEO 책임
SeDaily 보도에 따르면,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지적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도 금융기관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며,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AI 해킹을 전제로 한 AI 보안 시스템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 사이버보안 해킹 사건에서 최초로 최고경영자 책임 문제가 다뤄지는 사안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망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전면 시행은 어렵다며, 기본 원칙에 충실하면서 AI 보안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리 운영 논란과 금융소비자 영향
국정감사에서는 해킹 사태 외에도 은행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일부 은행의 금리 운영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추는 동시에 우대금리도 축소해, 실질적으로 은행이 가져가는 금리 몫이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법 개정 취지를 알고도 우대금리를 낮춘 것은 소비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찬진 원장은 사실관계가 맞다면 점검하겠다고 답해, 금융권의 보안 대응뿐 아니라 상품 운용과 소비자 보호 관행도 함께 점검 대상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예가람저축은행의 고객 5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다루며, 사고가 외부 솔루션에서 발생할 경우 저축은행중앙회 공동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보상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일부 금융사는 배상책임보험이나 준비금으로 대비하지만, 중소형 금융사를 중심으로 보안 역량 보강과 AI 기반 공동 보안관제 등 구조적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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