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대출자의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올해 상반기 크게 늘었지만 실제 이자 감면 규모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자동 신청 서비스 확산으로 접수 문턱은 낮아졌지만 수용 기준과 반복 신청 구조 탓에 체감 혜택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 수협은 신청이 643건에서 302건으로, 수용이 355건에서 112건으로, 이자 감면액이 11억6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80.2% 급감했다.
- 농협은 금리인하 요구 신청이 5207건에서 1만794건으로, 수용이 2753건에서 4088건으로 48.5% 증가하며 감면액도 17억9000만원에서 25억6000만원으로 43.0% 늘었다.
- 상호금융권 내부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 심사 및 운영 기준의 구체화와 객관적인 적용 방법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합별 실적 차이와 제도 보완 과제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수협과 산림조합도 차주의 실질 혜택이 줄어드는 흐름을 보인다. 수협은 신청이 643건에서 302건으로, 수용은 355건에서 112건으로 감소했고, 이자 감면액은 11억6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80.2% 급감한다. 산림조합은 신청이 810건에서 1142건으로 늘었지만 수용은 230건에서 94건으로 줄었고, 감면액도 1억8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축소된다.반면 농협은 신청 증가가 실제 수용과 감면 확대로 이어진다. 신청은 5207건에서 1만794건으로 늘고, 수용은 2753건에서 4088건으로 48.5% 증가한다. 이자 감면액도 17억9000만원에서 25억6000만원으로 43.0% 늘어난다.
업계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심사와 운영 기준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 차원의 세부 심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조합에 적극 수용을 지도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말한다. 실제 수용 여부를 개별 조합이 판단하는 만큼, 소득과 신용평점 개선을 금리 인하에 어떻게 반영할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우리는 농협 상호금융의 부실채권 매각손실이 커지며 자산건전성 부담이 확대된 점을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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