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비는 실수요자 부담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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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22시간 전

산업통상부,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비는 실수요자 부담 원칙 적용 — 반도체 산단 전력 부담 원칙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공급설비 비용이 기업에 일방적으로 전가된다는 해석에 대해 기존 산업기반시설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될 경우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전력공급설비 구축비의 50% 이상에서 최대 100%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산업통상부, 반도체 산단 등 특정 수요처 전력공급설비 구축비용은 일반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실수요자 부담 원칙 적용한다고 발표.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되면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전력공급설비 비용의 50% 이상 최대 100%까지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가능.
반도체 산단 지원 규모는 클러스터 지정 여부가 좌우하며, 전력 인프라 비용 분담 방식이 향후 산단 개발과 기업 투자계획에 중요한 변수로 부상.

전력공급비 부담 원칙과 법적 근거

산업통상자원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특정 수요처를 위한 전력공급설비 구축비용은 다른 전기소비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해당 수요처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단지에만 적용되는 예외적 기준이 아니라 일반 산업단지와 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10월 14일자 이데일리 기사인 '기업에 지우는 전력망 부담, 국가전략프로젝트 맞나'에 대한 설명에서 기업에 비용 부담을 떠넘긴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경우에는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비용분담 방안을 마련했으며, 용인 반도체 산단도 같은 원칙에 따라 전력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반도체 산단이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되면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전력공급설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범위는 50% 이상에서 최대 100%까지이며, 관련 비용 지원은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우선 지원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산단 투자 여건에 미치는 영향

이번 설명은 반도체 산단 조성 과정에서 전력 인프라 비용 분담 구조를 둘러싼 논란을 진화하려는 성격이 큽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부담 원칙과 국가 지원 체계가 함께 작동하는 구조라는 점을 부각하며, 산업기반시설 조성과 기업 투자 간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여부가 향후 재정 지원 규모를 좌우할 수 있어, 관련 산업단지의 사업 추진과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력공급설비는 반도체 생산기지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비용 분담 원칙과 공공 지원 범위를 둘러싼 해석은 향후 산단 개발과 기업 유치 과정에서도 계속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저희의 이전 보도에서는 호남권 800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이전과 산업단지 개발을 병행하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공급 일정을 기업 투자 계획에 맞춰 앞당기는 움직임을 전했습니다. 정부·지자체·관계기관이 산단 지정부터 2030년 초 대량생산까지의 로드맵을 제시한 가운데, 실제 투자 실행을 위해 종합 인프라를 동시에 구축하는 과제가 핵심으로 부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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