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실, 비급여 진료비 의원·병원 집중 분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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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gene Komchuk

27.10.2026

김윤 의원실, 비급여 진료비 의원·병원 집중 분석 제시 — 비급여 집중 분석 공개

2026 국정감사를 앞두고 비급여 시장의 의료기관별 쏠림과 필수의료 인력 이동을 함께 다룬 정책자료집이 공개됐다. 분석 대상인 2025년 3월 기준 자료에서는 한 달 비급여 진료비 약 1조445억원 가운데 의원과 병원이 75.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이라이트

2025년 3월 기준 월간 비급여 진료비는 약 1조445억원이며 의원이 46.9%, 병원이 28.4%를 차지했다.
도수치료 1회 가격 상위 10% 의원의 비급여 의존도는 51.7%로 하위 10%의 20.4%보다 2.5배 높았다.
신규 전문의의 상급종합병원 근무 비중은 2024년 1월 50.5%에서 2026년 1월 35.7%로 감소하고 의원급은 17.0%에서 28.3%로 증가한다.

비급여 시장 집중과 자료집 핵심 수치

히트뉴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년 3월 비급여 보고자료와 같은 기간 급여진료비를 연계해 3만1596개 의료기관, 143만여건을 분석한 뒤 202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기형적 비급여 시장, 무너지는 필수의료"를 내놨다.

의원실 설명에 따르면 월간 비급여 진료비는 약 1조445억원이며, 의원이 46.9%, 병원이 28.4%를 차지한다. 전체 진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의존도는 병원 25.0%, 의원 18.6%로, 상급종합병원 4.7%보다 각각 약 5배, 약 4배 높다.

도수치료 1회 가격 상위 10% 의원의 평균 비급여 의존도는 51.7%로, 하위 10%의 20.4%보다 약 2.5배 높게 나타난다. 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재평가 결과와 연계한 비급여 진료비 약 3802억원 가운데 56.2%는 근거불충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필수의료 인력 유출과 제도 개선 과제

자료집은 비급여 시장의 팽창이 의료인력 배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 신규 전문의 중 상급종합병원 근무 비중은 2024년 1월 50.5%에서 2026년 1월 35.7%로 낮아졌고, 의원급은 17.0%에서 28.3%로 높아진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려면 비급여 가격과 진료량 관리, 의료기술 재평가 강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심사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필수의료에서 의료인력을 밀어내는 요인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비급여 시장이 의료인력을 과도하게 끌어당기는 경제적 유인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대응 역량과 기관장 업무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자료 제출 지연과 답변 준비 부족을 공통으로 문제 삼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과 관련한 급격한 결제액 증가도 함께 지적되며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추가 점검 및 청문회 가능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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