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위험분담제 신규 계약 감소 속 적용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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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2026

건보공단, 위험분담제 신규 계약 감소 속 적용 확대 검토 — 위험분담제 확대 검토

위험분담제(RSA) 신규 계약은 2024년 급증한 뒤 2025년에 감소했지만, 최근 5년간 제도 운영은 재계약과 계약 유형 다변화를 통해 이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 접근성 확대와 재정 영향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RSA 적용 대상 확대와 약가유연계약제 병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하이라이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RSA 신규 계약 건수는 12건, 17건, 17건, 30건, 20건으로 2024년 일시적 증가 후 감소했다.
공단은 약가유연계약제와 기존 위험분담제의 병행 및 전환 가능성을 포함해 신약 접근성 제고와 약품비 효율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한다.
RSA 적용 대상을 대체약제 유무 완화 등으로 점진 확대 검토하되, 재정 영향 평가와 행정 효율성도 함께 감안할 방침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약 추이

Hit News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3일 제출한 2026년 종합감사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RSA 신규 계약은 유형별 집계 기준으로 2021년 12건, 2022년 17건, 2023년 17건, 2024년 30건, 2025년 20건으로 나타난다.

계약 유형별로는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비중이 크다. 환급형 신규 계약은 2021년 6건에서 2024년 14건으로 늘어난 뒤 2025년 9건을 기록하고, 총액제한형은 같은 기간 4건, 8건, 8건, 12건, 7건으로 집계된다.

초기치료비용 환급형 신규 계약은 2021년 2건, 2024년 2건, 2025년 2건이며, 성과기반형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2건, 2024년 2건, 2025년 1건이다. 환자단위 사용량 제한형은 2025년 1건이 신규 체결된다. 다만 이 통계는 여러 유형을 결합한 혼합형 계약을 각 유형에 중복 계상해 실제 계약 약제 수와는 차이가 있다.

재계약도 이어진다. 환급형 재계약은 2021년 3건, 2022년 3건, 2023년 6건, 2024년 6건, 2025년 1건이고, 총액제한형 재계약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1건, 2023년과 2024년 각각 4건으로 나타난다. 공단은 RSA 계약기간 만료 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재계약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약제를 대상으로 상한금액과 예상청구금액, 환급률 등을 제약사와 협상해 재계약한다고 설명한다.

신약 접근성과 재정 관리 검토

공단은 대체약제 유무 요건을 완화해 RSA 적용 대상을 넓히면 혁신신약의 건강보험 등재를 통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임상적, 재정적 불확실성이 있는 약제의 보험급여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신약 접근성 제고와 약품비 지출 효율화 측면에서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

올해 4월 도입된 약가유연계약제와 기존 RSA의 관계도 검토 대상이다. 공단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RSA 계약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중도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약가유연계약제로 전환할 수 있다. 공단은 두 제도의 병행 적용 역시 제도 취지와 환급 행정 해소에 따른 편익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협의하면서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우리 매체는 앞서 HLB그룹의 미국 FDA 간암 신약 병용요법 허가 재신청과 심사 분류(클래스 1·2)에 따라 연내 승인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담관암 치료제 ‘리픽투’의 FDA 승인 및 4분기 미국 출시 계획, 이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와 파이프라인 확장 전략도 함께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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