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클라우드 보안 규율 강화 검토, 직접 감독보다 간접 규제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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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11.11.2026

금융위, 클라우드 보안 규율 강화 검토, 직접 감독보다 간접 규제에 무게 — 금융위, 클라우드 규제 강화

금융당국이 망분리 규제 개편에 맞춰 금융사와 연계된 외부 IT 업체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공지능 활용 확대와 외부 시스템 연계 증가로 금융권의 운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내에서는 글로벌 빅테크를 직접 감독하기보다 금융사를 통한 간접 규율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이라이트

금융위원회, 클라우드·플랫폼 등 IT 계약 시 침해사고 책임소재 및 협조범위 명확화 등 간접규제 강화 방안 검토 중.
국내 당국, AWS·Google Cloud·Microsoft 등 글로벌 IT업체에 대한 EU·UK식 직접 상시감독 현실적으로 제약 있어 추진 안 함.
클라우드·AI 활용도 증가로 금융사, 서비스 연속성과 사고 대응 책임을 계약 단계서 강화 필요성 커져.

망분리 개편에 맞춘 규율 강화 검토

SeDaily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와 클라우드·플랫폼 등 외부 IT 업체 간 계약에서 침해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사고 조사 협조 범위를 더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망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금융사와 외부 시스템 간 연결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보안 사고가 금융권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해외 주요국처럼 글로벌 IT 업체를 직접 감독 대상으로 두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비금융사를 국내 금융사 수준으로 상시 감독하는 데에는 제도적, 집행상 제약이 따른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접 관리·감독이 아니더라도 사고 발생 시 어느 수준까지 협조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규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외부 IT 업체를 금융감독 체계 안으로 직접 편입하기보다, 금융사와의 계약 및 책임 구조를 통해 통제력을 높이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EU·UK의 직접 감독과 국내 제도 차이

UK는 올 7월 AWS, Google Cloud, Microsoft, Oracle 등 4개 업체를 금융시스템의 중요 제3자, CTP로 지정했다. 영란은행과 건전성감독청, 금융행위감독청은 이들 업체가 금융권에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의 운영 안정성을 공동으로 감독하며, 특정 업체의 장애나 보안사고가 여러 금융사로 확산되는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U도 지난해 1월 시행된 디지털운영복원력법, DORA에 따라 같은 해 11월 AWS, Microsoft, Google Cloud 등을 포함한 핵심 ICT 서비스 업체 19곳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했다. 유럽은행감독청, 유럽증권시장감독청, 유럽보험연금감독청 등은 해당 업체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위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국내 금융당국도 2018년 7월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을 내놓으면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직접 감독·조사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한 바 있다. 이후 금융사와 클라우드 업체 간 계약에 전산사고 책임 관계를 명시하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정비했지만, EU처럼 핵심 IT 업체를 상시 감독하는 체계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제도 차이는 국내 금융권이 클라우드와 AI 활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규제 설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외부 기술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서비스 연속성과 사고 대응 책임을 계약 단계에서 더 촘촘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우리는 금융위가 빅테크의 장기 미사용 선불잔액에 대한 이용자 통지와 환급을 촉진하는 선불잔액 환급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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