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초환 부과 기준 결론 임박, 서울 공공정비 인허가 지연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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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or Krasulya

11.11.2026

국토부, 재초환 부과 기준 결론 임박, 서울 공공정비 인허가 지연도 점검 — 재초환 기준 임박 점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 시점을 둘러싼 해석 차이와 서울 도심 공공정비사업 지연 문제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재초환 유권해석 결과를 기다리며 혼란 최소화를 예고했고, 여당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사업 승인 절차가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 시점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정부와 LH는 서울시 행정절차로 인한 도심복합사업 지연을 문제로 보고, 사업승인권을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울 공공도심복합개발사업이 34곳, 5만9,000가구 공급 목표이나, 사업계획 승인 지연과 기간 연장으로 주거난 완화 효과가 제한받고 있다.

재초환 해석과 도심복합사업 쟁점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 시점을 두고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초환이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취지를 갖고 있지만 부담이 과도해 재산권 침해 논란도 제기되는 만큼, 위헌 여부에 대한 기존 판결과 국회에 계류 중인 폐지 법안까지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제도 시행 지연으로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발언은 재건축 사업장별로 부담금 산정과 부과 시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시장에서는 향후 정비사업 수익성과 사업 일정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같은 자리에서 여당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울시장에게 위임된 공공주택 사업승인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도심복합사업 등 도심 공공정비사업이 서울시의 행정절차로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을 손질해 원래 입법 취지대로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을 갖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서울시 절차가 속도 조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여당 측 시각이다.

서울 주택 공급과 제도 운영 영향

김 의원은 서울 공공도심복합개발사업이 서울 34곳에서 약 5만9,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라며, 정상 추진됐다면 서울의 주거난과 전월세난 완화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사업은 2024년 9월 24일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마치도록 설계됐지만,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 기간을 연장해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홍 장관은 당장 권한 회수에 나서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직접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에 인허가권을 줘 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민 의견을 빠르게 반영하는 데 있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서울시가 법적 절차가 없는 사전통합계획을 여러 단계로 묶어 진행하는 방식은 주민 입장에서 사업 속도를 떨어뜨리는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별도의 협의 시한을 정해두지는 않았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주민 이익이 커진다며, 실무 협의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급 확대 목표와 지방정부 권한, 주민 체감 속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수도권 주택정책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홍 장관은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케이블카의 60년 독점 운영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가 규정 개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최종심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고, 궤도운송법 개정안은 궤도사업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독점적 지위의 폐해를 제도적으로 바로잡는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또한 서울 외곽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되며 무주택 실수요자 부담이 커졌다는 흐름을 짚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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