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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na Nikulina

23.10.2026

기후부, 에너지·환경 창업기업 행정서류 감축 추진 — 창업기업 서류 부담 완화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의 서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행정 간소화 작업이 23일 공식화된다. 정책지원 중심 행정서비스 33개를 재설계해 제출서류를 대폭 줄이고, 기업들이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더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하이라이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서비스 33개 재설계를 통해 창업기업 제출서류를 395개에서 196개, 분량을 1626장에서 1014장으로 각각 50.4%와 37.4% 감축한다.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절차 개선으로 사업 착수기간이 1년 단축되고, 30MW 기준 초기비용이 약 2억5000만원 절감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신청서류를 15개에서 5개로 간소화하고, 환경표지인증서는 제출서류를 20개에서 12개로 40% 감축한다.

행정서비스 33개 재설계와 서류 감축안

Electimes에 따르면, 전기신문을 인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재설계 대상은 정책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한 행정서비스 33개다. 기존에는 신청기업이 총 395개, 1626장에 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기업당 평균 12개 서류에 분량은 49장 수준이다.

기후부는 공공자료 대체, 신청서류 면제, 서류 통폐합, 제출정보 재활용의 4대 방향에 따라 신청서류를 총 196개, 1014장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류 가짓수는 50.4%, 분량은 37.4% 감축될 전망이다.

대표 사례로는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절차 개선이 제시됐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1년 이상의 풍황자료를 직접 측정해야 했지만, 기후부는 지난 10월 1일 관련 고시를 개정해 현장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했다.

앞으로는 기상청의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이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착수기간은 1년 단축되고, 30MW 발전사업 기준 초기비용은 약 2억5000만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기업 사업화와 제도 운영 부담 완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등 행정기관 발급서류 6개를 포함해 총 15개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접수기관이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서류 통폐합과 제출 시기 조정을 거쳐 신청 단계 필수서류를 5개로 줄인다.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10종의 필수서류를 4종으로 통폐합한다. 표준서식에 분량 상한과 작성방법도 함께 안내해 기업의 작성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환경표지 인증제도에는 제출정보 재활용 방식이 도입된다. 여러 제품의 인증 신청 때 유사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한 서류를 없애고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개편해, 과거 입력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오거나 선택·조합할 수 있도록 해 제출서류를 20개에서 12개로 40% 줄일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으로 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들의 에너지가 서류가 아닌 도전에 쓰이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돕기 위해 도약 프로그램을 매출 규모별 3단계(점프업100·500·1000)로 개편하는 방안을 다뤘다. R&D, AI 전환, 금융, 인재, 규제 개선을 연계해 2030년까지 도약기업 1,500곳을 육성하고, 해외 전시 참가 등 글로벌 진출 지원도 확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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