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에너지밸리 입주 전력기자재 기업들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매출 감소와 사업 지속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내년 2월 26일 제도 종료 시 한전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혜택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법령 개정과 대체 지원책 마련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나주 일반산업단지와 혁신산업단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이 2025년 2월 26일 종료되며 추가 연장은 어렵다.
- 특례 종료 시 한전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최대 20% 우대가 전국 일반경쟁입찰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져 49개 입주 기업의 판로 축소 우려가 크다.
- 나주시와 업계가 법령 개정과 제도 연장을 추진 중이나 정치권, 정부 실무부처 및 재정당국 협의 답보로 지원 지속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내년 2월 종료 앞둔 지원제도와 기업 불안
Electimes 보도에 따르면 나주일반산업단지와 나주혁신산업단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기간은 내년 2월 26일 만료된다. 2025년 2월 한 차례 2년 연장됐지만 현행 법령상 추가 연장은 어려워 제도 일몰이 임박한 상태다.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는 경영 위기에 처한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장치다. 지정 지역 기업은 직접 생산 물품에 대해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등 계약상 우대를 받고, 법인세 5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전도 이 제도에 맞춰 연간 구매 물량의 최대 20% 안팎을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우선 배정해 왔다. 이 혜택은 전력기자재 기업들이 나주에 생산거점을 세우는 핵심 유인으로 작용해 왔지만, 특례가 끝나면 전국 단위 일반경쟁입찰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다.
올해 6월 기준 한전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맺고 있는 나주 산단 내 기업은 49곳이다. 업계에서는 구인난과 일부 품목 발주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입찰 우대까지 사라지면 나주에 공장을 유지할 명분이 약해진다고 보고 있다.
나주 소재 한 전력기자재 기업 관계자는 제도 종료 이후 입찰 방식 전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업계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재영 나주전력설비사업협동조합 이사는 제한경쟁입찰 혜택이 사라질 경우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령 개정 난항과 지역 산업 파장
이남 나주혁신산단 입주기업협의회 회장은 제도 연장과 법제화를 위해 진정서와 탄원서까지 제출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관계 기관의 뚜렷한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융복합단지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나주시도 내년 2월 지정 종료에 대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계부처 협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우선 특별지원지역 지정 기간의 연장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으나, 2020년 제도 개편 이후 최초 지정 2년, 1회에 한한 2년 연장으로 제한돼 있어 기존 방식 유지가 어렵다는 분위기다.
나주시는 에너지융복합단지법상 에너지특화기업 우선구매 조항을 활용해 국가계약법령에 별도의 제한경쟁입찰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다만 재정당국이 국제 통상 분쟁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진전이 더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한전의 제한경쟁입찰은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른 계약 특례에 근거하고 있어 지정 종료 이후에는 기존 구매 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다. 나주시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쉽지 않지만 기업들의 판로 확보를 위한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돕기 위해 도약(점프업) 프로그램 지원체계를 매출 규모별 3단계로 세분화하고, 2030년까지 국가대표 도약기업 1500곳을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R&D와 인공지능 전환, 금융·인재 지원, 규제 개선을 연계해 성장 과정의 병목을 줄이고,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 및 해외 전시 참가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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