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서비스 지출이 늘어나면서 취약 계층 지원 정책도 통신요금 감면 중심에서 AI 서비스와 단말기 구매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SK텔레콤은 정부와 통신, 콘텐츠, 플랫폼, AI, 단말 사업자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는 통합 ICT 바우처가 선택권 확대와 제도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하이라이트
- SK텔레콤은 현행 통신 중심 감면을 통합 ICT 바우처로 전환해 AI·콘텐츠·단말기 구매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제도를 제안했다.
- 국내 OTT 이용률은 2016년 35%에서 2023년 81.8%로 급증했고, 가계 정보통신 지출 중 디지털 콘텐츠·기기 비중은 각각 13%, 27%로 증가했다.
- 취약 계층 통신요금 감면액이 2017년 4,630억원에서 2023년 1조3,572억원으로 확대돼 통신 사업자 부담 증가와 제도 지속성 문제가 대두됐다.
디지털 복지 체계 전환 제안
서울경제에 따르면 윤두희 SK텔레콤 AI정책연구원 부사장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I 시대의 중장기 통신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현행 통신요금 감면 제도가 달라진 디지털 소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부사장은 가계 정보통신 지출의 중심이 음성·데이터 요금에서 AI, 콘텐츠 구독, 디지털 기기 구매 등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지원 항목은 여전히 통신 서비스에 치우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년층의 구형 단말 교체 비용, 학습용 AI 구독, 스마트 기기 구매 등은 현 제도에서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따라 기존 통신 중심 감면 제도를 통합 ICT 바우처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통신사와 콘텐츠·플랫폼·AI·단말 사업자가 함께 기금을 조성한 뒤, 취약 계층이 통신요금과 콘텐츠·플랫폼, AI 서비스, 단말기 구매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자는 구상이다.
윤 부사장은 월 2만6천원 규모의 바우처를 가정할 경우 1만6천원짜리 통신요금제를 이용하고 남은 1만원을 OTT 구독료나 단말기 구매에 보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감면 혜택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AI 시대 변화에 맞춰 국민의 선택지를 넓히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가계 지출 구조 변화와 제도 지속 가능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2025 방송매체 이용 행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이용자의 OTT 이용률은 81.8%로, 2016년 35%보다 46.8%포인트 상승했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서도 전체 가계 정보통신 지출 가운데 디지털 콘텐츠 비중은 2012년 7%에서 지난해 13%로, 디지털 기기 구매 비중은 같은 기간 13%에서 27%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반면 통신 서비스 비중은 79%에서 60%로 낮아졌다. 이는 정보통신 관련 가계 부담이 전통적 통신비에서 디지털 서비스 전반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 부사장은 취약 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액이 2017년 4천630억원에서 지난해 1조3천572억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비용은 통신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제도 지속 가능성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차원에서는 통합 바우처가 도입될 경우 통신 복지 정책의 재원 구조를 넓히는 동시에 AI와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논의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논의는 안랩의 AI 신사업 수익화 과제를 다룬 앞선 보도와 함께, AI 확산에 따른 산업 전반의 변화 흐름을 보여준다.
-
가나
-
그리스
-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네덜란드
-
네팔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대만, 중화민국
-
대한민국
-
덴마크
-
도미니카 공화국
-
독일
-
라오스
-
라트비아
-
레바논
-
레소토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르완다
-
리비아
-
리투아니아
-
마다가스카르
-
말레이시아
-
멕시코
-
모로코
-
모리셔스
-
모잠비크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몰타
-
몽골
-
미국
-
미얀마
-
바레인
-
바하마
-
방글라데시
-
베네수엘라
-
베트남
-
벨기에
-
벨라루스
-
보츠와나
-
볼리비아
-
북마케도니아
-
불가리아
-
브라질
-
브루나이 다루살람
-
사우디아라비아
-
세르비아
-
소말리아
-
스리랑카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시리아
-
싱가포르
-
아랍에미리트
-
아르메니아
-
아르헨티나
-
아이티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아프가니스탄
-
알바니아
-
알제리
-
앙골라
-
에스와티니
-
에스토니아
-
에콰도르
-
에티오피아
-
엘살바도르
-
영국
-
예멘
-
오만
-
오스트리아
-
요르단
-
우간다
-
우루과이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
이라크
-
이란, 이슬람 공화국
-
이스라엘
-
이집트
-
이탈리아
-
인도
-
인도네시아
-
일본
-
자메이카
-
잠비아
-
재결합(국가 이름)
-
조지아
-
중국
-
짐바브웨
-
체코
-
칠레
-
카메룬
-
카자흐스탄
-
카타르
-
캄보디아
-
캐나다
-
케냐
-
코스타리카
-
코트디부아르
-
콜롬비아
-
콩고
-
콩고 민주공화국
-
쿠바
-
쿠웨이트
-
크로아티아
-
키르기스스탄
-
키프로스(국가 이름)
-
타지키스탄
-
탄자니아
-
태국
-
터키
-
튀니지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파나마
-
파라과이
-
파키스탄
-
파푸아뉴기니
-
팔레스타인
-
페루
-
포르투갈
-
폴란드
-
푸에르토리코
-
프랑스
-
핀란드
-
필리핀
-
헝가리
-
호주
-
홍콩
- Forex
- Cryp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