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송전망 건설 지연, 산업 전력 공급 병목 우려 키워

한국 송전망 건설 지연, 산업 전력 공급 병목 우려 키워
송전망 병목 우려 확대

정부가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환소 건설 지연을 둘러싸고 주민 협의에 사실상 시한을 두는 배경에는 송전망 차질이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경쟁력에 미칠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송전선 설치 실적은 43km에 그쳐 최근 10년 연평균 기준으로 환산한 평년 수준의 34%에 머물고 있다.

하이라이트

  • 2024년 상반기 신규 송전선 건설은 43km에 그쳐 연평균 253.3km 대비 34%에 불과하며, 345kV·500kV·HVDC 급 송전망은 전혀 완공되지 못함.
  • 동서울변환소 부지 이전은 추가 1조 원 비용과 6년 소요로 비효율적이라는 평가 속에 주민 합의 미성사로 사업 계속 지연 중임.
  • 전국적으로 송전망 착공률 저조해 2030년 준공 예정 송전망의 약 70%가 아직 미착공 상태이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 공급 병목 우려 심화됨.

동서울변환소 협의와 송전망 지연 현황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한전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새로 설치된 송전선은 43km에 불과하다. 2016년부터 2025년 사이 10년간 연평균 신규 송전선 건설 실적은 253.3km로, 상반기 실적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해도 평년의 34% 수준에 그친다.

이 가운데 실적은 모두 154kV 송전망에 집중돼 있고, 광역 대용량 송전의 핵심 설비인 345kV 송전망과 500kV 초고압직류송전, HVDC 송전망은 전혀 완공되지 않았다.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핵심 시설인 동서울변환소도 당초 한국전력공사가 2019년께 공사 마무리를 목표로 했지만 아직 착공하지 못한 상태다.

업계는 주민 반대가 송전망 사업 전반의 상시 변수로 굳어지고 있다고 본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398km, 2024년 328km였던 송전망 완공 실적은 지난해 143km로 급감했고, 올해는 이보다 더 부진한 흐름을 보인다. 전력을 지역별로 배분하는 22.9kV 배전망 건설도 2021년 5,327km를 정점으로 5년 연속 감소세다.

동서울변환소를 둘러싼 협의체는 8월 20일 시작해 10월 27일까지 예고했던 16차례보다 더 많이 회의를 이어가며 이른바 투트랙 해법까지 도출했다. 이는 하남시 배알미동 이전안의 타당성 검증을 제3기관에 맡기면서 동시에 현 부지에서 공사를 위한 행정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이지만, 일부 주민이 합의문 작성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17일 회의에서 합의점 도출을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과 전국 전력 인프라 영향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제안한 배알미동 이전안의 현실성이 낮다고 본다. 해당 지역은 팔당댐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각종 개발 규제를 받는 데다, 기존 동서울변환소 부지와 달리 지반 공사부터 새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용과 시간 부담도 크다. 기존 설비를 활용할 수 있는 현재 부지와 달리 이전이 이뤄지면 500kV HVDC 송전망과 수도권 배전망을 새로 연결해야 해, 한전이 과거 대체 부지를 검토했을 때도 최소 1조 원의 재원과 6년의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확보된 부지를 두고 새 터를 찾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며, 이미 동서울변환소 지연으로 동해안 지역 전력망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에서는 하남 사례가 전국 첨단산업 전력 공급의 병목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1단계 전력 공급 계획에 포함된 송전망은 23km 안팎에 불과하지만 기한 내 건설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에 중요한 345kV 신계룡~신천안 송전선 사업도 주민 반발로 입지선정위원회가 해산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분석에서는 2030년 준공 대상 송전망 물량의 약 70%가 이런 이유로 아직 착공하지 못한 상태로 제시된다.

앞서 우리는 미국 전력망 투자 확대 속 대한전선의 초고압 케이블 계약을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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