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철도와 수도권 지하철 노조들이 잇달아 파업과 준법투쟁 일정을 예고하면서 대중교통 운영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는 12월 10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공항철도 노조도 각각 이달 중 전면파업과 경고파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전국철도노조는 임금 협상 결렬 후 쟁의행위 투표에서 찬성 77.58%로 23일부터 2주간 총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인력 감축 중단·임금 인상 등 요구하며 찬성 86.3%로 쟁의행위 결의, 공항철도 노조도 13일 경고파업 예고했다.
- 연말 연쇄 파업 시 수도권 지하철·철도 운행 차질, 인력·안전 문제 등의 구조적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노조별 쟁점과 파업 일정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기신문에 따르면, 전국철도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현장 중심의 공정한 승진제도 마련과 안전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14일 3차 본교섭 결렬 이후 1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 발생을 결정했고,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뒤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찬성 77.58%, 재적 조합원 대비 67.97%로 가결됐다고 밝혔다.노조는 현장 노동자가 승진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도 통합 이후 운행 횟수와 좌석은 늘었지만 역 안내와 차량 정비 등 현장 인력은 충분히 충원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휴일 근무와 대체인력 부족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오는 16일부터 조합원 투쟁조끼와 등벽보 착용을 시작한 뒤 23일부터 2주간 안전운행 투쟁과 지구별 총파업 야간총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인력 감축 계획 철회, 부족 인력 충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7,782명 가운데 6,715명이 찬성했다고 밝혔고, 재적 조합원 9,201명 중 84.6%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투표자 기준 찬성률은 86.3%로 집계됐다.
공항철도 노조도 13일 경고파업을 예고하고 인천시 서해구 검암역 광장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 계획이다. 각 운영기관은 이에 대비해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필수유지업무 인력과 가용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연말 교통 운영과 안전 대응 부담
이번 노사 갈등은 연말 이동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리며 철도와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 전반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 무기한 총파업과 전면파업, 경고파업이 순차적으로 현실화할 경우 출퇴근 수송과 공항 연계 교통, 역무 및 차량 정비 현장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운영기관들은 비상수송대책 마련과 운행계획 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노조가 제기하는 인력 충원과 안전 문제는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공공교통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으로 확산하고 있다.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연말 대중교통 이용자 불편뿐 아니라 철도·지하철 운영 부문의 인력 구조와 안전관리 체계를 둘러싼 논의도 더 커질 전망이다.
우리는 이전에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소진공 운영 리스크를 다루며 기관 대응 역량 논란을 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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