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시행 6개월, 원청 교섭률 22.4%에 현장 불확실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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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17.10.2026

개정 노조법 시행 6개월, 원청 교섭률 22.4%에 현장 불확실성 확대 — 노조법 개정 후 현장 혼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은 기대만큼 확산되지 않고 있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456곳 중 실제 교섭이 이뤄진 곳은 102곳에 그쳐, 현장에서는 기준 모호성과 향후 제도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개정 노조법 시행 6개월간 원청 456곳 중 교섭 착수는 102곳, 실제 교섭률은 22.4%에 그침.
근로기준법 임금구분지급제와 개정 노조법의 상충 가능성, 교섭 의무 범위 불확실성 등 현장 혼선 지속.
노조법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유지 여부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한 노무 리스크와 경영 불확실성 확대 우려.

교섭 기준 혼선과 제도 논란

SeDaily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456곳 가운데 실제 교섭에 나선 곳은 102곳으로, 교섭 성사 비율은 22.4%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모범 사례로 제시했던 부산지하철 원·하청 공동 교섭도 결렬됐고, 자발적으로 교섭에 나선 한동대 역시 교섭 대상 범위를 둘러싼 다툼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같은 사례들은 원청의 교섭 의무 범위와 상대방 특정 기준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 현장에서는 법 문구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과 함께, 어느 수준까지 교섭에 응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경영계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근로기준법 임금구분지급제와 개정 노조법이 충돌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노조법이 산업과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라며 추가적인 법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형사처벌 논의와 산업 현장 영향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심층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 조항이 원청 기업에 하청 노조와의 교섭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폐지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형사처벌 규정이 약화되면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사 간 해석 차이가 지속되면서 제조업과 공공부문을 포함한 여러 업종에서 교섭 전략과 법적 대응 비용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준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원·하청 거래 구조를 가진 기업들 전반에서 노무 리스크와 경영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운영과 기관장 대응 태도가 도마에 오른 상황을 전했다. 인태연 이사장의 답변 준비 부족과 자료 제출 지연이 여야 공통의 비판을 받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까지 겹치며 11월 ‘소진공 정상화’ 청문회 추진 가능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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