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극화 대응 TF 가동해 2027년 성장전략 과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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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g Tkachenko

11.11.2026

정부, 양극화 대응 TF 가동해 2027년 성장전략 과제 마련 — 정부, 양극화 해소 전략

정부가 노동시장과 산업·기업, 지역, 세대, 사회 등 5개 분야의 격차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며 연내 발표할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핵심 과제를 반영한다. 대기업·수출 중심 성장의 파급 한계와 자산시장 중심의 격차 확대, AI 활용 격차까지 복합적인 양극화 요인을 정책 대응 범위에 포함한다.

하이라이트

정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양극화 대응 범정부 TF를 출범하고, 2027년 성장전략 과제 마련에 돌입했다.
2023년 지니계수가 0.323에서 2024년 0.325로 상승해 소득 및 자산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조선업 하청 상생모델 성과를 점검 후 보완해 방산, 자동차 등으로 산업별 확산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비상경제장관회의 발표와 TF 운영 계획

서울경제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대응 체계를 본격화한다.

총괄반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1차관이 공동으로 이끌며 12일 가동한다. 국책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분야별 작업반은 매주, 총괄반은 월 2회 이상 회의를 열어 실행 과제를 발굴한다.

정부는 발굴한 과제를 노동시장, 산업·기업, 지역, 세대, 사회의 5개 분야로 나눠 정리하고, 추진 가능한 사안에는 재정, 세제, 금융 지원과 규제 개선을 집중할 방침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공론화 등을 통해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

격차 진단과 산업 확산 검토

정부는 대기업·수출 중심의 성장 성과가 중소기업에 충분히 확산하지 못했고, 수도권 부동산 등 자산시장 성장으로 자산 격차도 커졌다고 진단한다.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2023년 0.323에서 2024년 0.325로 상승했고, AI 활용 격차 역시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을 점검하고 보완한 뒤 성과를 살펴 방산과 자동차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성장 성과의 확산 경로를 넓히고 기업 간 격차 완화 방안을 산업별로 구체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우리는 이전에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강화를 위한 점프업 프로그램 개편을 자세히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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