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경제·부동산 중심 개혁 드라이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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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 Kyivska

1시간 전

이재명 정부, 경제·부동산 중심 개혁 드라이브 확대 — 이재명 경제개혁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엑스에 올린 메시지에서 경제, 민생, 부동산, 세제, 재정, 공공기관, 수사체계, 국방을 아우르는 개혁 과제를 직접 제시했다. 나열된 과제 상당수가 성장 회복과 자원 배분 구조 개편에 맞춰져 있어 남은 임기 국정운영의 우선순위가 경제와 구조개혁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하이라이트

이재명 정부는 6476개 사업 중 2100여 개를 폐지하고 107조2000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 1조9000억 원의 조세지출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
부동산 부문에서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억제,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하며 공급 확대와 시장질서 확립을 동시에 추진한다.
내년도 국방예산을 8.2% 늘어난 73조3000억 원으로 편성하며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KF-21, 핵추진잠수함, AI·로봇 무인전투체계 구축에 집중한다.

경제·재정 개혁 우선순위 부각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엑스 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에서 성장회복을 위한 경제개혁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민생개혁을 가장 앞세우며 국정의 무게중심을 제시했다. 최근 국무회의, 수석보좌관회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놓은 발언을 함께 보면 자본시장 선진화, 산업구조 재편, 창업 활성화, 체감경기 회복이 핵심 축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11월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단기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는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 장기투자 활성화와 함께 코스닥시장 육성, 벤처캐피털 생태계 혁신도 주문했다.

창업 활성화 역시 경제개혁의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 이 대통령은 11월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산업, 기업,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업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밝혔고, 이는 첨단산업 육성과 석유화학, 철강 등 전통산업 재편, 생산적 금융 전환과 맞물린다.

민생개혁은 주거, 일자리, 금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10월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요 지표 개선에도 민생회복 속도는 더디다고 진단했고, 11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성장의 성과가 국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개혁과 재정개혁도 별도 과제로 병행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2100여 개 사업을 폐지하는 등 6476개 사업에서 107조2000억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1조9000억 원의 조세지출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안정 장치로 설명하며 적극재정과 지출 효율화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동산·공공기관·수사·국방 개혁의 파장

부동산은 이 대통령이 직접 "망국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분야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억제,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 불법행위 근절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여권 일각의 세제 완화 요구와 거리를 두는 배경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주택공급과 관련해 "공급 전격전"을 주문했고,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는 재개발 과정의 알박기와 같은 불법행위, 지역 토착비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와 시장질서 확립을 동시에 겨냥한 접근이다.

공공기관 개혁에서는 지방이전뿐 아니라 통폐합이 함께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11월 2일 시정연설에서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연내 확정해 다음 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유사·중복 기능 기관의 재편과 2차 지방이전을 연계해 효율성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노리는 구상으로 읽힌다.

수사체계 개혁은 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권한 재배분에 따라 경찰 개혁도 정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는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일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확대된 경찰 권한에 대한 견제와 책임성 확보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다.

국방개혁은 자력방위를 목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11월 2일 시정연설에서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과 핵추진잠수함, KF-21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8.2% 늘어난 73조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AI, 로봇, 드론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인기 없는 일"로 규정하며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기사에 제시된 대로 2028년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여당 내부 이해관계와 개혁 원칙의 충돌 가능성은 커질 수 있어, 남은 임기 동안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주요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앞서 우리는 정부의 실거주 유도 세제개편이 서울 임대시장 불안과 1주택자 세부담 우려를 키운다는 점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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