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공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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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25.04.2026

오세훈,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공방 확대 — 장기보유공제 폐지 논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문제가 여야 후보 간 핵심 세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제 폐지 방침에 대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입장 표명을 이틀째 요구하며 고령층과 1주택자 부담을 쟁점화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오세훈 시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방침이 공식화됨에 따라 정 후보에게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공제 폐지 방침이 한국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1.1%, 고령 가구는 80%에 달하는 현실에서 고령층에 직격탄이 된다고 지적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와 함께 재산세·양도소득세 부담까지 증가해 부동산 관련 세금의 삼중 과세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의 세제 쟁점 부각

SeDaily.com에 따르면, 오 시장은 화요일 Facebook 게시물에서 이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방침에 대해 정 후보의 정확한 입장을 물으며, 서울시민 1천만명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후보라면 답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social media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를 사실상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며 공제 폐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결국 '집을 너무 오래 보유한 죄'에 대한 처벌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은 월요일에도 TV Chosun YouTube 채널에 출연해 정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정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무조건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시장 후보라면 이 사안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층 자산 구조와 세 부담 논란

오 시장은 한국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1.1%에 이르고,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에서는 그 비중이 80%까지 높아진다고 언급했다. 이런 자산 구조를 고려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 가구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조치를 정부를 믿고 1채의 집을 보유해 온 평범한 가정의 삶을 뿌리부터 흔드는 '국가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정부가 보유를 이유로 재산세를 올리고, 매각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한 데 이어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없애려 한다며, 부동산 보유와 처분 전반에 걸친 삼중 과세 논란으로 연결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방향에 따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보유기간 공제를 줄이고 실거주 기간 공제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면,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거주 기간이 짧은 경우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으며 매도·보유 전략과 매물 출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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