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설된 기획예산처가 다음 달 세종정부청사 내 옛 해양수산부 건물로 이전하면서 주요 부처의 청사 재배치가 본격화된다. 연간 753조원 규모의 국가예산을 총괄하는 조직이 자리를 옮기면서 행복청, 기후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까지 포함한 연쇄적 공간 재편이 이어질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 기획예산처 예산실은 4월 25~27일 세종청사 중앙동에서 5동(옛 해양수산부 건물)으로 이전하며, 비예산 부서는 5월부터 순차 이동한다.
- 중앙동을 비우는 기획예산처 공간엔 행복청이 들어서고, 행복청이 있던 6동에는 기후부 에너지실이 이동해 관련 부처 기능이 집적된다.
- 하반기 고용노동부 산하 조직 재편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11동에서 4동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외부 청사에서 11동으로 이동한다.
세종청사 이전 일정과 배치 계획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 예산실은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세종정부청사 중앙동에서 5동, 옛 해양수산부 건물로 이전한다. 기조실과 미래전략실, 대변인실 등 비예산 부서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가 비우는 중앙동 공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이 들어선다. 현재 6동에 있는 행복청이 옮기면 해당 공간에는 기후부 에너지실이 배치된다.
에너지실은 과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세종정부청사 13동에 있었지만, 이번 재배치로 기후부가 있는 6동으로 이동한다. 정부는 부처별로 흩어진 기능을 한 건물에 모아 정책 연계성과 업무 효율을 높이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도 내부 공간 조정에 들어간다. 중앙동 공무원연금공단 사무실에 있는 일부 조직, 초혁신경제추진단은 기획예산처가 사용하던 중앙동 본관으로 옮길 예정이다.
부처 분리 효과와 하반기 추가 재편
이번 이전으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행정적 분리를 넘어 물리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된다. 두 조직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로 통합됐지만, 현 정부에서 경제정책 기능과 예산 기능을 나눈다는 취지로 다시 분리됐다.이번 청사 재배치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발표한 이전 계획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맞춰 부처별 분산 조직을 통합하고 기능 중심으로 사무공간을 다시 짜겠다고 밝혔지만, 각 부처의 신규 사무실 설계와 관련 용역 과정에서 일정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하반기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조직 재편도 이어진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먼저 세종정부청사 11동에서 4동으로 이동하고, 이후 현재 세종시 반곡동 외부 청사를 쓰는 산업안전보건본부가 11동으로 들어간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된 위상을 반영해 고용노동부 본부와 같은 건물로 옮기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세종청사 전반의 공간 재편은 부처 간 기능 집적과 협업 강화, 행정 효율 제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기업들의 산업안전보건 점검 제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사에서는 다수 기업이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하는 점검 방식에 반대했고, 경미한 위반에는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 등 처벌보다 예방 중심으로 운영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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