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기보유 주택 매도 증가, 양도세 개편 검토에 고가주택 지역 중심 확대

서울 장기보유 주택 매도 증가, 양도세 개편 검토에 고가주택 지역 중심 확대
서울 장기보유 주택 매도 급증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비거주 기간을 제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10년 이상 보유 주택의 매도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4월 전국 집합건물 매도 중 10년 초과 보유 비중은 33.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울은 40.2%, 강남구는 54.1%까지 올라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반응이 두드러진다.

하이라이트

  • 4월 전국에서 10년 초과 장기보유 주택 매도 비중이 33.8%로 전년 동기 대비 3.6%포인트 증가, 서울은 40.2%에 달함.
  • 20년 넘게 보유한 서울 주택 매도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5배로 급증했고, 20년 초과 구간은 최근 한 달간 약 17% 증가.
  •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적용 영향으로 고가주택·재건축 단지 중심 매물 출회가 7월 세법 개정 전까지 이어질 전망.

세제 개편 검토와 장기보유 매물 확대

According to MK,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전국에서 매도된 집합건물, 아파트와 오피스텔, 연립주택 가운데 10년을 넘겨 보유한 물건의 비중은 33.8%로 집계된다. 이는 3월의 32.8%를 한 달 만에 넘어선 수치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2%와 비교해도 3.6%포인트 높다.

서울에서는 장기보유 매도 비중이 40.2%로 40% 선을 넘는다. 서울에서 집을 판 사람 10명 중 4명은 10년 넘게 보유한 주택을 처분한 셈이며, 12억원 초과 주택이 많은 지역일수록 매도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54.1%로 가장 높고, 서초구 46.3%, 송파구 41.8%가 뒤를 잇는다. 성북구 44.4%, 강북구 41.7%, 성동구 40.9%도 서울 평균을 웃돈다.

20년 초과 초장기 보유자의 매도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서울에서 20년 넘게 보유한 뒤 매도한 건수는 지난해 4월보다 올해 4월에 1.85배 수준으로 늘었고, 최근 한 달만 보면 10년 초과 15년 미만 구간이 약 4% 증가한 데 비해 20년 초과 구간은 약 17% 급증한다.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4일 특별공제 제도는 유지하되 보유 40%, 거주 40% 구조가 실거주 중심 시장에 적합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다. 다만 1주택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한다.

서울 고가주택 시장과 다주택자 매도 압력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 40%와 거주 40%를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유에 따른 공제를 줄이거나 없애고 실거주 공제만 남기는 방향이 거론되면서, 장기간 보유만 해온 집주인들의 세 부담 우려가 커진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고 10일부터 다시 중과가 적용되는 점도 매도 심리를 자극한다. 장기보유자 가운데서도 특히 고령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제도 변경 전에 차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남권 중개업계에서는 오랫동안 실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해온 고령 집주인들이 공제율 축소 가능성에 매도 시점을 앞당기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NH투자증권의 정연우 수석연구원은 현 제도에서 이미 10년 보유로 최대 공제 혜택을 확보한 장기보유자에게는 앞으로 세제 혜택이 줄어들 위험만 남아 있다고 설명하며, 세법 개정 불확실성이 커지기 전에 처분하려는 판단이 늘고 있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이런 매물 출회가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서울 재건축 단지는 향후 조합 설립 이후 매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인식까지 겹치면서, 지금 팔 수 있을 때 팔자는 심리가 더 강해지는 분위기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은 재계약을 중심으로 보증금 인상 부담이 커지며, 실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수억원대 증액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월세가격지수 상승과 월 300만원 초과 고액 월세 계약 급증이 나타났고, 전세 매물 감소와 신축 선호가 이런 변화를 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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