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연체율 최고치, 청년 채무조정 사각지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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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14.05.2026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연체율 최고치, 청년 채무조정 사각지대 확대 — 학자금대출 연체율 최고

청년층 고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득연계형 학자금대출의 미상환 비율이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며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이 새출발기금과 채권 매각 협약을 맺지 못하면서 약 4,000명의 차주가 원금 감면 폭이 더 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을 키운다.

하이라이트

소득연계형 학자금대출 미상환율이 18.0%로 역대 최고치, 1인당 평균 연체액 141만원 기록.
약 4,000명 차주가 새출발기금의 최대 80% 원금 감면 혜택에서 제외돼 250억원 규모 채권이 사각지대에 방치됨.
4월 취업자 증가폭이 7만4,000명으로 16개월 만의 최저, 청년 고용률 43.7%로 24개월 연속 하락.

학자금 채무조정 연계 지연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소득연계형 학자금대출의 미상환율은 18.0%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고, 차주 1인당 평균 연체액도 141만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60만명을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게 했지만, 한국장학재단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채권 매각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대상 채권 규모는 약 250억원으로, 약 4,000명의 차주가 새출발기금의 최대 80% 원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이용 가능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최대 원금 감면 폭은 70%여서 지원 수준 차이도 적지 않다.

한국장학재단은 의원 입법을 통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6월 지방선거와 7월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일정을 고려하면 금융위원회가 목표로 제시한 10월 내 처리에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도 정비가 늦어질수록 대학 시절부터 시작된 채무 부담이 사회초년생의 신용과 소비 여력에 계속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청년 고용 악화와 상환 부담

4월 취업자 수 증가는 전년 대비 7만4,000명에 그쳐 16개월 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0.2%포인트 하락했고,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3.7%로 24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간다.

청년층 유입이 많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취업자는 11만5,000명 급감해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낸다. 제조업 고용도 22개월 연속 줄고 있어 사회 진입 초기 소득 기반이 약해지는 흐름이 학자금대출 상환 능력 저하와 맞물리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최영기 전 원장은 5월 지표를 더 봐야 일시적 조정인지 구조적 요인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의 여파가 종료 이후에도 수개월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까지 겹치면서, 청년 금융 취약성은 고용과 채무조정 제도를 함께 손봐야 할 과제로 부각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한국장학재단의 7년 이상 장기 연체 학자금대출 채권(약 250억원)이 법적 근거 부족으로 새출발기금에 이관되지 못해 약 4,000명의 차주가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시중은행 등 다른 금융권은 이미 대규모 채권을 넘긴 반면, 장학재단 채권은 한국장학재단법 개정 논의 단계에 머물러 형평성 논란과 제도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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