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토큰화 자산 결제수단으로 CBDC·은행예금 우선 사용 촉구

한국은행, 토큰화 자산 결제수단으로 CBDC·은행예금 우선 사용 촉구
토큰화 결제, CBDC·예금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자산 토큰화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결제 인프라의 신뢰성과 통화 일원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국내 시장 제도 기반이 마련된 상황에서 토큰화 자산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또는 은행예금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이라이트

  • 한국은행은 2024년 3월 말 기준 503억7천만달러 규모의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장에서 결제수단으로 CBDC·은행예금 우선 사용을 촉구했다.
  • 글로벌 시장에서 신용자산 토큰이 256억5천만달러(51%)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U.S.가 65.2% 점유율로 주도했다.
  •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연계시 전통 금융시장으로 충격 전이 위험을 경고하며, 토큰 증권의 점진적 확대 및 결제 안정성 유지를 권고했다.

한국은행 보고서의 핵심 권고

SeDaily.com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화요일 발표한 '국내외 자산 토큰화 현황 및 향후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토큰화 자산 결제에 중앙은행 화폐와 은행예금을 중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채권, 주식, 미술품 등 실물자산의 소유권이나 지분을 디지털 토큰 증권으로 전환해 거래하는 자산 토큰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장은 2024년에 93%, 지난해에는 169% 성장했고, 올해 3월 말 기준 시장 규모는 503억7천만달러, 약 75조원에 이르렀다. 자산별로는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대출을 포함한 신용자산 토큰이 256억5천만달러, 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머니마켓펀드, MMF, 및 국채 기반 토큰이 142억6천만달러, 28%로 뒤를 이었다. 귀금속과 에너지를 포함한 원자재 토큰은 73억달러, 14%였다.

국가별로는 U.S.가 341억달러, 65.2%로 시장을 주도했고 유럽이 14.5%, 규제 우호 지역이 14.4%를 차지했다. 국내 시장은 음악 저작권과 부동산 등을 기초로 한 조각투자와 분산원장기술 결합 형태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한국은행은 올해 2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국내 누적 조각투자 규모는 1월 기준 약 6천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 확장 효과와 금융안정 위험

보고서는 자산 토큰화가 거래 전 과정을 분산원장 위에서 통합 처리해 결제 기간을 줄이고, 스마트계약 기반의 동시이행 결제로 거래상대방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봤다. 또한 24시간 거래가 가능해 시간적, 지리적 제약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토큰화 자산과 기초자산 간 유동성 불일치, 자산 재담보화에 따른 레버리지 확대는 시장 불안 시 대규모 매도와 연쇄 디레버리징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 비전통금융분석팀의 박성훈 차장은 스테이블코인 시장과의 연계가 강화될 경우 준비자산인 단기 국채와 예금 등 전통 금융시장으로 충격이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난립이 유동성을 분산시키고 가격발견 기능을 약화시켜 시장 분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국내 시장 정착을 위해 수요가 확인된 비정형 자산부터 토큰 증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전통 금융자산별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확대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통화의 일원성과 결제 신뢰성을 유지하려면 토큰화 자산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중앙은행 화폐, CBDC, 또는 예금토큰을 포함한 은행예금을 사용해야 하며, 스테이블코인은 엄격한 규제 준수와 상환 가능성, 준비자산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될 때만 보완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매체는 KDI가 반도체 수출 호조를 근거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하고 경기를 ‘확장 국면’으로 진단한 내용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당시 KDI는 고유가 등으로 물가 압력이 커질 경우 금리 인상까지 포함한 유연한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추가 재정 부양보다는 재정 지출의 구조조정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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