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현금 유통망 축소 대응책 마련 추진

한국은행, 현금 유통망 축소 대응책 마련 추진
한국은행, 현금 유통 대책

간편결제와 카드 이용 확대로 현금 사용 비중이 줄어들면서 국내 현금 유통 체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발행 화폐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215조원으로 늘고 있지만, ATM 운영사와 현금 수송업계의 부담은 커져 현금 접근성 저하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감소와 관련 산업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며 안정적 통화 유통 체계 유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4년 1분기 말 발행 화폐 잔액은 215조원으로 증가한 반면, 2020년 이후 주화는 환수량이 발행량을 상회하고 10원화 순발행 감소세가 커지고 있다.
  • 비은행 ATM 운영사는 수익성 방어를 위해 기기를 재배치하고, 은행권은 점포 축소 대신 소규모 점포 확대 등 금융 접근성 유지를 모색 중이다.

현금 유통 환경 변화와 대응 논의

한국은행에 따르면 통화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는 지난 수요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올해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 현금 유통 환경 변화와 업계 현안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김기원 한국은행 발권국장은 현금 사용 감소가 관련 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현금 접근성과 수용성이 낮아질 경우 통화 유통 시스템의 안정성도 약화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이 안정적인 통화 유통 체계 유지를 핵심 책무로 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현금 수급 흐름도 공유됐다. 간편결제와 카드 사용 확대에 따라 지급수단으로서 현금 비중은 줄고 있지만, 발행 화폐 잔액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발행 화폐 잔액은 215조원으로 집계됐다.

주화의 경우 2020년 이후 환수량이 발행량을 웃돌고 있으며, 특히 10원화 순발행 감소 폭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2025년 경제주체 화폐사용행태 조사 결과도 공유하며,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반대가 찬성보다 많고 현금 사용 선택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ATM 운영사와 금융권 부담 확대

업권별로는 현금 수송업계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운송비 부담 확대를 호소했다. 비은행 ATM 운영사들은 수익성 방어를 위해 이용 실적에 따라 기기 재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전체 점포 수를 줄이는 가운데서도 금융 접근성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점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유통업체도 현금 결제 인프라는 유지할 계획이지만, 현금 관리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전달했다.

한국은행과 참여 기관들은 앞으로 통화 유통 관련 정보를 보다 긴밀히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화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는 국내 현금 유통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해 2022년 8월 출범했으며,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 KOMSCO, 금융기관, ATM 운영사, 현금 수송업체, 유통업체, 소비자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 2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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