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 운영, 성과평가 개편으로 예산 재배분 강화

MK에 따르면,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사업 성과평가가 단순한 숫자 점검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춰 국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한국이 20여 년 전 'Value for Money'를 목표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평가와 예산 배분의 연계가 약해지고 평가 자체가 목적이 되는 관행이 누적됐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월 부처 중심 자체평가를 20년 만에 처음으로 통합평가 체계로 전면 개편했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효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그동안 재정사업 평가 과정에서 쌓인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아 예산 투입 성과를 국민에게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개편의 첫 번째 축은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 평가 구조를 넓히는 것이다. 시민사회 인사를 포함한 150여 명의 평가자가 100일 동안 100차례가 넘는 논의를 거쳐 사업의 실제 효과와 개선점을 국민 관점에서 점검하고 있다.

예산 재구조화와 재정 투명성 확대

두 번째 축은 평가와 예산을 분리하던 관행을 줄이는 데 있다. 정부는 약 2,500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이 가운데 36%에 대해 구조조정 결정을 내리며 관행적 보조금이나 일몰된 사업을 정비하고 확보 재원을 미래 전략 분야에 다시 투입하고 있다.

세 번째 축은 재정 집행의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정부는 평가 결과와 지출 구조조정 실적뿐 아니라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민이 예산 사용을 직접 점검하는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제시된다.

임 차관은 정책의 가치는 정부 부처의 책상 위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서 완성된다고 밝힌다. 그는 재정사업 성과평가가 국민의 목소리와 국가의 미래 전략을 잇는 핵심 연결고리라고 강조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가 AI·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공모형 국민참여 성장펀드의 일반 청약을 진행하며, 재정이 후순위로 최대 20% 손실을 흡수하는 구조와 소득공제·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을 결합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동시에 5년 만기 중도환매 불가로 자금이 묶이고, 과거 유사 정책형 펀드의 수익률이 높지 않았던 만큼 투자 유동성과 성과가 제한 요인으로 지적된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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