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선업계 1, 2위인 LS Cable & System과 Taihan Cable & Solution의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공방이 3년여 수사 끝에 검찰 단계로 넘어간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절차를 넘어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질 수 있어 국내 전선 산업 경쟁 구도와 글로벌 수주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하이라이트
- 경기남부경찰청은 Taihan Cable 임원 4명 등 13명과 법인 3곳을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 LS Cable은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로 수천억원대 손실을 주장하며 형사·민사 소송 등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 Taihan Cable은 영업비밀 사용을 전면 부인하며 2200억원 들인 당진 공장은 자체 기술로 건설됐다고 주장했다.
경찰 송치 내용과 쟁점
SeDaily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9일 Taihan Cable 임원 4명과 Gawoon Architects & Engineers 관계자 7명, 장비업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13명과 법인 3곳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한다.
이들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충남 당진의 Taihan Cable 첫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 과정에서 LS Cable의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해 반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Gawoon Architects가 LS Cable과의 비밀유지 약정을 위반하고 내부 자료를 무단 제공했다고 판단한다.
사건의 출발점은 공장 설계를 맡은 Gawoon Architects다. 이 회사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LS Cable 해저케이블 1~4공장 설계를 전담하며 관련 노하우를 축적한 뒤 경쟁사인 Taihan Cable 당진 공장 설계 계약을 맺는다.
해저케이블은 중간 이음매 없이 수십 km에서 수백 km 길이로 생산해야 하고 무게도 수천 t에 이르는 만큼 생산, 보관, 운송 설비의 배치 자체가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LS Cable은 이런 공정과 설비 구성이 수십 년간 축적한 핵심 영업비밀이라고 보고 있다.
양사 대응과 시장 파장
LS Cable은 이번 사안을 국가 핵심기술 침해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다. 회사는 해저케이블이 한국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자 장기간 투자와 인력 축적으로 구축된 핵심 기술이라며,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기술 침해 행위에 엄정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다.LS Cable은 기술 유출로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대응 의지도 내비친다. 검찰이 경찰의 송치 의견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경우 형사 사건을 넘어 업계 재편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Taihan Cable은 경찰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회사는 당진 해저케이블 1공장 건설에 타사 영업비밀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참여 업체가 일부 같다는 이유만으로 영업비밀 취득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맞선다.
또 2009년 이후 해저케이블 생산·공급 실적을 확보했고 공장 도면도 지속적으로 자체 설계해 온 만큼 타사 기술을 모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당진 1공장 건설비가 약 2200억원 수준인데 상대방의 손해 규모 주장은 과도하다며, 향후 사법 절차에서 영업비밀 해당성과 무혐의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이번 사건이 글로벌 해저케이블 시장에서 두 회사의 수주 경쟁력과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시한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대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초고압 해저케이블 수요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어서, 이번 법적 분쟁 결과는 K-cable의 글로벌 시장 입지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DTE Energy 대상 16억달러 규모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은 미국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인프라 프로젝트 수요 확대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을 우리 매체가 이전에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계약 발표 이후 국내 증시에서 2차전지 업종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며 관련 종목이 동반 강세를 보였지만, 업종 순환매 국면에서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함께 짚었습니다.
최신 Law Enforcement 뉴스
- Forex
- Cry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