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이후 서울 자치구들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 체계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부동산이 선거의 핵심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구청장 직속 조직 신설과 행정 지원 강화가 주요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하이라이트
-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재건축·재개발 지원 조직을 구청장 직속으로 확대해 인허가 기간 및 사업 속도 단축에 나섰다.
- 은평·강동·양천·성북·관악 등 주요 구청장들이 민선 이후 직접 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며 통합 행정지원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 서울시는 '자치구별 재개발 종합평가'를 신설해 사업 기간 단축, 인허가 실적 등을 평가해 자치구 간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구청장 직속 체계로 사업 속도전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따르면, 자치구들은 최근 재개발 지원 체계를 구청장 직속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초기 단계부터 착공과 입주까지 전 과정을 총괄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은평구는 갈현1구역 재개발 등 주요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재선에 성공한 김미경 구청장이 구청장 직속의 '재개발 통합민원관'을 중심으로 한 '은평형 신속 재개발 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 입주까지 전 과정을 전담 조직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동구도 조직 개편에 나서고 있다. 이수희 구청장은 기존 국 단위로 운영하던 도시개발 태스크포스를 구청장 직속 조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약 1만2천 가구 규모의 명일동 재건축과 천호동 재개발 등 주요 사업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양천구에서는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재건축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기재 구청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양천구는 현재 66건의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재건축·재개발 원스톱 행정지원 체계와 이주안정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성북구에서는 3선에 성공한 이승로 구청장이 민선 9기 1호 혁신 과제로 재개발 촉진을 제시했다. 장위·월곡·길음 일대를 중심으로 총 138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행정 지원을 강화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관악구도 속도전에 들어가고 있다. 3선에 성공한 박준희 구청장은 신림 일대 재개발 추진에 집중하고 있으며, 올해 2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신림5구역은 3개월 만에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뤄졌고 신림6구역도 재개발 구역 지정이 확정됐다.
신임 구청장 당선인들도 재개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강북구 정창수 당선인은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강북형 신속추진단' 구성 계획을 공개했다.
서울시 평가제 도입과 자치구 경쟁
서울시는 자치구 간 경쟁도 유도하고 있다. 지난달 시는 자치구별 재개발 성과를 평가하는 '자치구별 재개발 종합평가' 제도 도입을 결정했으며, 사업 기간 단축 정도와 인허가 처리 실적, 사업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자치구를 선정할 계획이다.업계에서는 재개발이 단순한 민원 업무를 넘어 지방행정의 핵심 성과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주민 생활과 자산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을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느냐가 자치구 경쟁력을 가르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매체는 앞서 서울시가 자치구별 재개발 성과를 평가하는 ‘자치구 종합 재개발 평가’ 도입을 결정하면서, 각 구가 재개발·재건축 지원 조직을 구청장 직속으로 격상해 인허가 기간 단축과 사업 속도전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은평·강동·양천·성북·관악 등에서 대형 정비사업을 전담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평가 지표가 행정의 핵심 성과로 자리 잡으며 자치구 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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