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찰 보완수사권 결론 국회에 맡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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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08.06.2026

이재명 대통령, 검찰 보완수사권 결론 국회에 맡기기로 — 보완수사권 결론 국회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 결론을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힌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한쪽 입장에 고집하지 않고 국회 의견을 따르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 보완수사권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인식도 함께 내비친다.

하이라이트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결론을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은 매우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는 개인 견해를 밝혔으며, 국민 피해 우려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검찰권 남용과 조작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음을 지적하며, 제도 논의 필요성과 정치 현실을 함께 언급했다.

취임 1주년 회견서 밝힌 입장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일 대통령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한다. 이어 정부가 어느 한쪽 입장에 매달리기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결론을 국회로 넘기고 그 의견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개인적 견해로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밝힌다. 그는 검찰이 큰 사고를 쳤기 때문에 권한을 배제하고 위험을 제거해 견제하는 것이 맞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피해가 생길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기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한다.

검찰 불신과 제도 논의 파장

이 대통령은 정치가 현실이라는 점도 언급하며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남용해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너무 크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지나치게 깊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 역시 이유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덧붙인다.

또 과거의 검찰은 문제가 있었지만 조작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시점부터 조작을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모든 영역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검찰이 그 선을 너무 많이 넘었고, 이를 업보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힌다.

우리 매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검찰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과 상식’에 따른 처리를 원칙으로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과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 특검 등 가능한 수사 방식들을 언급하면서도, 최종적인 선택과 판단은 정치권과 국회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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